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91%, 주거·교육 급여 대상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63%, 기초생활보장시설에는 54%를 할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매입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8%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이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는 2만7380원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지난해 가격인 2만5310원을 그대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이 가운데 1400여 명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를 지원했으며, 공적 지원 대상은 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 1만7600여 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기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도는 2023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기획발굴을...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가운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방문해 약 4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고,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해가기 위한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평균 연령대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80가구 중 63가구가 연탄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남태령 전원마을뿐만 아니라 연탄은행을 통해 서울 노원구 등 2개 구와 부산 동구 등 5개 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연탄 8만 장과 라면 1645박스를 기부한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에는 2023 롯데그룹 우수 주니어보드 선정...
세부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달탐사·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188억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안산시 상록경찰서에 근무하는 문덕주 경사(34)는 긴급복지 핫라인에 주소득자인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어려운 3인 가구를 제보해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및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김도현 씨(38)·박주옥 씨(32)는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제보해 이웃돕기 물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대상 가구는 등유·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구는 총 25명을 선발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새터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8명을 우선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2일부터 29일까지 마포구청 각 부서,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전산 업무 지원, 민원 안내 등의 행정보조 업무를 하게 된다. 주 5일·하루 5시간 근무로 급여는 하루 5만7180원(중식비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제도별로 분산된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다.
먼저 2020년...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이...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특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전환된 임대료 전액은 주거급여로 지원돼 입주자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연구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졌다”라면서도 “급격한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에서 동일한...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다”며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