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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1인 가구는 9만6500원(여름 바우처+겨울 바우처), 2인 가구는 13만6500원, 3인 가구는 17만500원, 4인 이상 가구는...
    2021-05-20 06:00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6.2만 가구 생계급여 혜택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올해 1∼4월에만 6만2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2021-05-17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18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5:00 2021년 제1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대한상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20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0:30...
    2021-05-16 09:58
  •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소득 감소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금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2021년 1~5월 근로ㆍ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시 생계지원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2021-05-06 11:15
  •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정부의 20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보다 1년 앞선 시행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5월부터 주소지 담당 동 주민센터에 서울형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했다.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2021-04-28 11:25
  • 코로나19로 외출 줄자 장애인 '의료 이용'도 '뚝'…미혼율도 2.1%P 올라
    코로나19로 외출 줄자 장애인 '의료 이용'도 '뚝'…미혼율도 2.1%P 올라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4.0%P 올랐다.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장애인 증가의 영향이다. 특히 의료·재활서비스 이용률이 3년 전 82.3%에서 지난해 76.3%로 6.0%P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빈도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못 간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17.0%에서 32.4%로 두 배...
    2021-04-20 12:00
  •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생활이 쉽지 않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 자료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필요 노후 소득은 월 130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10만...
    2021-04-20 05:00
  • 사기업 경영성과급, 지속지급하면 ‘임금’…법원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판결
    이런 지속성 때문에 법원은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수 없고,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했다는 점에서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통상적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임금’으로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과거 판례는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된다고 본 판결이 있다. 이번 판결은...
    2021-04-19 21:35
  • 서울시, 쿠팡‧3M‧코카콜라 '청년인턴' 350명 모집
    서울시, 쿠팡‧3M‧코카콜라 '청년인턴' 350명 모집
    350명 중 10%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선발한다. 청년인턴은 약 3개월간 직무교육을 받은 후 원하는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십을 통해 일경험을 쌓게 된다. 서울시 직접 고용으로 인턴십 급여와(서울형생활임금 수준, 3개월) 직무교육 비용 등 1인당 약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에서 실전 중심의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2021-04-04 11:15
  • 세 폭탄에 월세 선호 가속화…전문가 "절세용 급매물 크게 늘지 않을 것"
    세 폭탄에 월세 선호 가속화…전문가 "절세용 급매물 크게 늘지 않을 것"
    공시가격은 건보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급격한 인상 시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서 교수는 "공시가는 조세 부담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3-15 16:44
  •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행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장기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가입, 기초생활급여 수급 등 행정서비스 20여종의 이용 여부를 확인해 이용 실적이 있는 9만561명을 확인하고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20만895명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통보받은 명단을 놓고 내달 10일까지 가족관계 등록사항, 출국 여부 등을...
    2021-02-24 14:17
  •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공공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2021-02-19 06:00
  •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소득분배 2분기 연속 악화…정부 "피해계층 지원 위한 추경 속도"
    또 기업ㆍ민자ㆍ공공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 등의 신속 추진, 고용유지 지원 추가 확대 등 민간의 고용창출ㆍ유지를 전방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ㆍ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021-02-18 12:00
  • 서울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2만 명 내외
    서울시,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2만 명 내외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됐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3일 9시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2021-02-10 06:00
  • LG디스플레이, 17년째 '따뜻한 나눔' 실천… 기금만 236억 원
    LG디스플레이, 17년째 '따뜻한 나눔' 실천… 기금만 236억 원
    또 빈곤환경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의료비, 기초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LG드림 펀드(LGDream Fund)’, ID카드를 태그하면 급여 공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소액 기부 플랫폼인 ‘전자기부함’ 등에 4만여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봉사가 어려워진 지난해에도 언택트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키트 제작 같은 새로운 방식을 찾는 등...
    2021-02-07 11:00
  •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광진구, 저소득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1500원씩 연간 최대 13만8000원이다. 국민행복카드(BCㆍ삼성ㆍ롯데)를 발급받아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 편의점 등에서 원하는 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여성...
    2021-02-04 10:33
  •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특히 이 부부는...
    2021-02-02 16:49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돈으로, 기본소득이 우선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예전에는 '경제 위기'가 금융의 영역에서 시작해 실물 경제까지 여파가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는 '실물 경제'의 영역에서부터 터졌다"며...
    2021-01-20 19:07
  •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모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는 방배동 모자와 같은...
    2021-01-14 16:24
  •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더불어 서울시는 내년 전면폐지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기에 폐지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가구가 증가해 사회복지 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기 가구 찾아라"…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서울시는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난해...
    2021-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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