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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2023-01-30 19:46
  •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차주 보호 '총력'…"저금리로 바꿔주고, 생계비도 지원"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2023-01-30 19:35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다.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내 소득 격차를 키우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2023-01-29 13:00
  • KB국민은행, 취약계층에 난방비 5억 긴급 지원
    KB국민은행, 취약계층에 난방비 5억 긴급 지원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아이들과미래재단에 5억 원을 전달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에도 '종이통장 줄이기 고객참여 기부캠페인'으로 1억 원을 조성해 취약계층 300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 바...
    2023-01-29 10:40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정부는 그간 생계 취약가구 발굴 및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0년 한국의 대표적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2005년 긴급복지지원제도도 갖추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인력도 구성토록 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썼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상당수 가구는 여전히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정부가 단수·단전...
    2023-01-20 06:00
  •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서울시, 보훈수당 확대·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복지 사각지대 메운다”
    또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올해 7월부터는 39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도 시행된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을 보장하고 생계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청년 등 대상자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동행복지를 실현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2023-01-19 11:15
  •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서울시, 고독사 위험가구 사각지대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해소한다
    이를 통해 A 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올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돌보는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 선발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시는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1200명의 우리동네돌봄단을 선발해 촘촘하고 강화된 복지...
    2023-01-17 11:15
  •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올 8월 나온다
    예를 들어 생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추정인구 대비 실제 수급받는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생성하는 것이다. 이후 지표를 사업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2023-01-15 10: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아울러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분야별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2023-01-12 14:35
  •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기존보다 50% 확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기존보다 50% 확대
    이번 개정에 따르면 1~3급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50% 늘어난 3만6000원이 된다. 4~11월은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주거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겨울철 월 할인 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2023-01-12 06:00
  •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훈련생 정원의 30%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층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에...
    2023-01-11 11:15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2023-01-09 11:15
  • LS그룹, 이웃사랑성금 20억 기탁…LS전선 등 6개사 참여
    LS그룹, 이웃사랑성금 20억 기탁…LS전선 등 6개사 참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올해 사랑의 나눔 온도가 100도 이상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도록 LS도 작게나마 기여하고 싶다”며 성금을 전달했다. LS는 2009년부터 매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해왔다. 이번 기탁금은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보건ㆍ의료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3-01-05 11:15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153만6324원에서 올해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단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정됐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도 허용된다....
    2023-01-05 10: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 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800억 원을 공급한다.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2023-01-04 09: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서민 장바구니 직격탄"… 한은은 지금 물가와의 전쟁 중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서민 장바구니 직격탄"… 한은은 지금 물가와의 전쟁 중
    "인플레는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중앙은행 유동성 회수 위해 금리인상0.25%p ↑ 대출이자 3조3000억 원씩 늘어나인플레 정점론 속 미국 금리인상 변수로가계 소비여력 고려해 '속도조절론'도 "금리보다 물가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분명하다. 지난해 '인플레 파이터'를 자처하며 물가 잡기에 나섰던 한국은행은 올해도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2023-01-03 06:00
  •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이에 따라 5만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여기에 소득평가액(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 차감)을 더해...
    2022-12-29 12:00
  •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장석주의 시각] 신문 칼럼을 쓰는 보람
    그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소 상공인,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해 산재 위험을 무릅쓰는 용접노동자들, 소년공들, 그밖에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칼럼이 좋다. 그들의 열악한 처지에 분노하고, 그들을 옥죄는 가난과 부당한 따돌림에 함께 슬퍼하는 칼럼이라면 더 좋다. 저녁이 있는 삶에 기여를 하고, 제 잇속보다 남에게...
    2022-12-29 05:00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와 먹거리, 통신비, 공공요금 등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할인과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2023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필수 재화와 서비스...
    2022-12-21 14:08
  • 한화그룹, 이웃사랑성금 40억원 기탁
    한화그룹, 이웃사랑성금 40억원 기탁
    기탁된 성금은 취약계층 기초생계 지원과 주거·교육환경 개선, 사회복지 시설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창립 70주년 기념사에서 “70년 역사에 걸맞은 깊은 책임감으로 우리 한화는 다 함께 살아갈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활동을 주문했다. 한화그룹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2022-12-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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