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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까치익스프레스는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공헌 의사가 있는 이사전문업체를 연결해 이사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무료로 진행하도록 돕는다. 구는 지난해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을 통해 총 38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주관한 '약자와의...
    2023-04-05 15:18
  •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2023-04-03 13:3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2023-04-02 11:15
  •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에 임대료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60%까지 감면해 전면 이주를 지원한다.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의 지원을 했지만 일부 생계가 어려운...
    2023-03-30 11:15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2015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복지혜택의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다. 중위소득은 소득이 가장 낮은 집에서 높은 집까지 일렬로 세운다고 가정할 때 가장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중위소득도 상승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의 변화를 곧바로 복지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3-03-28 05:00
  •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킨다”…정부, 소상공인 지원 3년 로드맵 발표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중기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ㆍ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2023-03-21 11:38
  •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이다. 지원대상과 시기는 거주지 소재 구청 환경과 또는 서울시 친환경건물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2023-03-09 11:15
  • 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4등급 경유차·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100만 원으로 확대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늘어 그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만 받을 수 있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4등급 경유차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까지 지원금 대상이 확대됐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2023-03-01 12:00
  • 소득 낮을수록 생계비 부담 더 커졌다…연료비 23%·이자비용 47%↑
    소득 낮을수록 생계비 부담 더 커졌다…연료비 23%·이자비용 47%↑
    취약계층에 대해선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하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000원씩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영업손실로 인해 인상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2023-02-26 13:35
  •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금천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지원 서비스는 △생활(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건강(건강검진, 처치‧치료) △학업(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자립(기술훈련, 진로상담, 직업체험 비용) △상담(본인‧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활동(수련‧문화‧특기 활동비) △기타(흉터교정, 교복 지원) 등 이다. 이 중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2023-02-23 15:57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이어 "주거‧교통‧교육‧통신 등 서민층의 필수생계비 경감 노력을 배가하고, 노인·여성·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2023-02-22 11:26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2023-02-21 14:22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감면(최대 30%)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3월부터 1년간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2023-02-20 10:50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마저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를 위해 3월 말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6개월간 성실상환하면 연 12.9%, 1년 성실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인하해 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2023-02-15 12:46
  •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4만 가구에 난방비 최대 56만원 추가 지원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6만 원에 53만2000원을 추가로, 주거·교육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인 3만 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총 4개월이다. 지원은 신청 후에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2023-02-09 16:00
  •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바우처 늘리고 보조금도 추가…보조금 24에서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해 제공된다. 특히 올해 '난방비 폭탄'에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 최대 지원금인 59만2000원까지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가스요금 할인으로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2023-02-05 13:11
  • “폐 끼쳐 미안, 월세는 보증금으로”…생활고 시달린 모녀 안타까운 선택
    “폐 끼쳐 미안, 월세는 보증금으로”…생활고 시달린 모녀 안타까운 선택
    몸이 좋지 않은 어머니 대신 자영업을 하는 딸 B 씨가 집안 생계를 책임졌다고 주변 이웃들은 전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빚을 내 생활해온 모녀가 갈수록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차상위계층’이었지만 전기료 등 공과금이나 월세는 밀리지 않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 찾지...
    2023-02-03 08:49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일종의 금융정책이다. 사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은퇴 이후로 이연시켜 지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의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조세정책이기도 하다. 때로는 현재 노동자들이 이전 노동자이자 현재 소비자인 은퇴 고령자의 유효수요를...
    2023-02-03 05:00
  • 정부,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추가 지원…최대 59만2000원
    정부, 차상위계층 등에 난방비 추가 지원…최대 59만2000원
    생계·의료형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 지원받고, 주거형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 교육형 기초생활수급자는 7만2000원에서 52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산업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난방비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많다는 지적 탓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2023-02-01 08:27
  • 관악구, ‘난방비 대란’에 취약계층·경로당 긴급 지원
    관악구, ‘난방비 대란’에 취약계층·경로당 긴급 지원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 저소득 수해피해 가구 등 520가구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도 확대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96곳에 시설별 10만~20만 원 지원예정이던 난방비를 2개월 동안 20만~40만 원으로 긴급 증액해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2023-01-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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