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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ㆍ급여 수급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금융ㆍ산업계가 오랫동안 처리를 호소해 온 법안인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2020-01-09 21:45
  • 연금3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전망
    연금3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전망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금3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개의 예정인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1-09 13:15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 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만2000원 → 최대 71만2000원)하고, 해산ㆍ장제급여를 각각 10만 원, 5만 원 인상한 70만 원,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2020-01-09 11:15
  •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1~2월 조기 집행하고, 고령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선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이달 중에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실시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 1000만 원)와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융자자금(한도 7000만 원) 금리를 각각 연 2.5%에서 1.5%로, 2.2%에서 1.2%로(신용 3.7%→2.7%)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2020-01-07 10:00
  •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기재부 관계자는 "3조8000억 원에서 4조3000억 원으로 확대 개편한 생계급여 예산은 설 전에 차질없이 지원하고,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활성화 한다. 17일부터 23일까지를 자원봉사 활성화 주간으로...
    2020-01-07 10: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대해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지원규모가 올해 64만 개에서 내년 74만 개로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이 커지고, 공익활동형 참여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올해보다 3개월 늘어난다. 치매 국가책임제...
    2019-12-30 10:00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또한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을 부양의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쳥년 자립 및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30% 이상 소득있는 청년으로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20~30% 청년이...
    2019-12-19 11:50
  • 동서ㆍ동서식품, 연말 이웃돕기 성금 5.5억원 기탁
    동서ㆍ동서식품, 연말 이웃돕기 성금 5.5억원 기탁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저소득 독거노인, 아동,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초 생계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서와 동서식품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기부와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돌보며 기업의...
    2019-12-18 17:13
  •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7만 가구 생계급여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학생과 장애인, 노인이 아닌 25세 이상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공제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청자를 포함한 근로연령층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2019-12-17 10:00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표적인 현금급여다. 현물급여는 보육비,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와 급식카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지출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박 장관은 “현금은 수요자의 욕구와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2019-12-16 16:00
  • '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당시 출동 경찰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있었지만 네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아버지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하다. 가장으로서 일을 못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라면서, 국밥집에서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넨 남성에게 "서로 모르는데 우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2019-12-16 11:03
  • 서울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27일까지 모집
    서울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27일까지 모집
    신청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ㆍ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저소득 유ㆍ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석간) △2019년 제2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 개최 18일(수) △복지부 장관 12:00 보호종료아동 연말간담회(잠실롯데호텔) △복지부 차관 15:00 2019년 보육유공자 정부 포상식(세종청사) △보호종료아동 연말 간담회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2019 독거노인 사랑 나눔의 장 개최 △2019년...
    2019-12-15 09:45
  • LG,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탁…‘사랑의 온도탑’ 3도 상승
    LG, ‘이웃사랑 성금 120억원’ 기탁…‘사랑의 온도탑’ 3도 상승
    기탁된 성금은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주거 및 교육환경 개선, 청소년 교육사업 등의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LG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1년간 모두 1800억 원이 넘는 이웃사랑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오고 있다. 이날 LG의 기탁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는 약 3도 상승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 연말...
    2019-12-05 11:00
  • [임기훈의 독설(督說)]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없다
    [임기훈의 독설(督說)] 국민을 위한 공무원은 없다
    최근 마치 탐관오리를 연상케 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대(對)국민 갑질’을 유감없이 목격했다. 6월 서울 양천구 신정3동의 A어린이집은 구청으로부터 일방적 폐원조치를 당했다. 폐원하겠다는 사전 설명도 없었다. 40여 명의 원아들은 느닷없이 갈 곳 없는 처지가 됐다. 10년 기한 위탁기간의 절반 만에 난 사달이다. 어린이집 부지 주인의 지속적 철거요구 탓에...
    2019-11-26 13:32
  • 서울 중구,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신청 자격ㆍ구비 서류는?
    서울 중구,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신청 자격ㆍ구비 서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생활이 어려우나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3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총 117명을 모집한다. 사업개시일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중구민으로 가구 소득이...
    2019-11-22 13:51
  • [사설] 자영업 몰락 가속, 경기 부진·최저임금 직격탄
    그러나 1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었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다. 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이 1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로, 최악이었던 작년 3분기(5.52)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48)...
    2019-11-22 05:00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기초연금·아동수당, 의료·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급여, 장애인 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복지 사업과 함께, 상수도 시설 확충, 재해위험 지역 정비, 전기차 관련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이 사용된다.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2019-11-17 13:54
  • “올 겨울도 따뜻하고 안전하게”…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올 겨울도 따뜻하고 안전하게”…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월동 대책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가구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는 해당 시설에 김장비(1인당 7000원)와 난방비(1인당 11만 원)를 지원한다. 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중증장애인 1384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 장비 및 난방 등 거주환경시설 점검에 나선다. 한파...
    2019-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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