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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내년 총선 당 대표급 지도자들 ‘전략적 거점지역’ 출마 권고
    한국당, 내년 총선 당 대표급 지도자들 ‘전략적 거점지역’ 출마 권고
    총선 출마로 중도 사퇴하는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30%, 광역·기초의원에는 10%씩 감산점을 줄 예정이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자체가 5억 원에 가까운 경비를 부담해야 해 비판 여론이 있다"며 "혈세를 선거 때문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에서 쓰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7 13:07
  • 文대통령 가입 ‘필승코리아 펀드’ 판매수탁고 1000억원 돌파
    文대통령 가입 ‘필승코리아 펀드’ 판매수탁고 1000억원 돌파
    이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농업인 단체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가입도 이어졌다. 펀드는 금액 기준으로 56%를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운용보수(0.5%)를 낮춰 실질수익률을 높인 게 특징이다. 운용보수의 50%는 기금으로 적립해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배영훈 NH아문디운용 대표는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있는 소재...
    2019-11-17 20:26
  • "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지자체, 두 달 동안 돈 써라"…정부ㆍ여당,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총력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재정)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특히 예산 이월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달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2019-11-07 13:39
  • 박원순 시장, DMZ 10개 시ㆍ군과 ‘평화관광 활성화 상생협력’ 협약
    박원순 시장, DMZ 10개 시ㆍ군과 ‘평화관광 활성화 상생협력’ 협약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후 4시 50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지하 2층)에서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접하고 있는 10개 시ㆍ군(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기초자치단체장과 만나 ‘평화관광 활성화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DMZ 평화지역 10개 시ㆍ군은 교류...
    2019-09-18 09:33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접수
    여성가족부는 이달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여가부는 2009년부터 매년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해왔다....
    2019-09-11 10:46
  • 애국펀드 마케팅에 금투업계 ‘들썩’
    애국펀드 마케팅에 금투업계 ‘들썩’
    문 대통령의 가입 이후 이해찬 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단체로 가입했다. 또 경남, 전북, 충남 등 도지사를 비롯해 각 지역 시장과 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이 펀드 가입에 동참하며 인증샷을 남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펀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통령에 정치권...
    2019-09-03 17:59
  • 일본 규탄, "민(民) 차린 밥상 위 관(官) 숟가락"…지자체 행보 적절성 논란
    일본 규탄, "민(民) 차린 밥상 위 관(官) 숟가락"…지자체 행보 적절성 논란
    7일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일본 규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1일 1인 일본 규탄 챌린지의 첫 주자로 캠페인에 나선다"라고 발표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같은 날 일본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고, 경기도 구리시의회와 가평군의회 역시 일본 규탄 여론에 목소리를 보탰다. 이같은 지자체 정치인들의 행보는 전날 홍역을 치른...
    2019-08-07 16:47
  • 與, 9월말 정당 최초 ‘정책대회’ 개최…경제·사회 토론 진행
    與, 9월말 정당 최초 ‘정책대회’ 개최…경제·사회 토론 진행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그간 수행한 정책 중 우수 정책을 뽑아 전시회를 여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정책대회에서 모아진 의견은 당 정책이나 내년 4월 총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지난 2015년 4월 국회에서 ‘다함께 정책 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다. 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토론을...
    2019-07-28 14: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부단체장 회의(서울스퀘어) △김경욱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소위(국회) △지엠대우, 포드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석간) △스마트 국토엑스포 관전 포인트 5가지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7.11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서 혁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11일(목) △김현미 장관 09:00 대한민국 국토대전...
    2019-07-07 10:21
  • 양정철 "당청, 제2의 균형 발전 정책 비전 제시할 것"
    양정철 "당청, 제2의 균형 발전 정책 비전 제시할 것"
    양 원장은 이날 충남 부여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연수에 강연자로 나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씨앗을 뿌린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28년째를 맞았다. 제도로서의 지자체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를 일본 도쿄(東京)에서 생방송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2019-07-03 18:06
  • 수원시 “표적감사로 교부세 감액” 소송 냈다 패소
    수원시 “표적감사로 교부세 감액” 소송 냈다 패소
    표적감사에 기초한 석이어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으로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해 견제 활동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모두 이 사건 감사 기간, 처분일과 멀리 떨어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2019-06-23 09:00
  • 범 소상공인 기관, 정책 논의 위해 맞손…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발족
    범 소상공인 기관, 정책 논의 위해 맞손…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발족
    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 학계, 연구계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의 정책대안 논의 및 정책방향 제시, 현안별 이슈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나오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019-05-30 10: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통관부터 바이어 개척까지 한번에 △행락철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결과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영상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6:00 농식품(인삼) 수출 점검회의(서울) △5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자체 부단체장...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통관부터 바이어 개척까지 한번에 △행락철 돼지고기·배추김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결과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무허가축사 적법화 영상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16:00 농식품(인삼) 수출 점검회의(서울) △5월 테마별 농촌여행지 선정·홍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2019-04-28 11:19
  • 대중교통비 '30%+α'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대중교통비 '30%+α'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확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수원,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영주, 경남 양산 6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세종과 울산, 전주에서 이뤄진 시범사업 결과 편의성과 혜택이 늘어나 올해...
    2019-04-28 11:00
  • [데스크칼럼]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데스크칼럼]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보 해체에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앞장서 반대하고 있다. 졸속 결정을 해선 안 되는 이유다. 불신하는 관료들의 경험을 사지 않아도 되지만 시민단체 인사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제2의 최저임금 사태를 막으려면 최소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가려봐야 한다.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는 성과로 말한다. 선의가 정책 실패를...
    2019-04-07 17:12
  • 민주 ‘곤혹’, 한국 ‘고무’, 바른 ‘참담’…4·3 보선에 엇갈린 표정
    민주 ‘곤혹’, 한국 ‘고무’, 바른 ‘참담’…4·3 보선에 엇갈린 표정
    우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지역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을 모두 내줬던 ‘트라우마’도 완전히 털어낸 모습이다. ‘보수의 험지’로 불리던 창원성산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 내년 총선의 기대감을 키울수 있게 됐다는 점도 커다란 수확이다. 자신감을 얻은 한국당은 곧바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5곳에서...
    2019-04-04 16:48
  • ‘여권 등돌린 PK 민심 확인’…입지 다진 황교안, 손학규 타격, 이해찬 고민
    ‘여권 등돌린 PK 민심 확인’…입지 다진 황교안, 손학규 타격, 이해찬 고민
    우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지역에서 광역·기초단체장을 모두 내줬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동시에 ‘보수의 험지’로 불리던 창원성산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내년 총선의 기대감도 키울수 있게 됐다. 반면, 부산·경남 지역의의 돌아선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은 약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야권에서 집중적으로...
    2019-04-04 03:10
  • 박원순 서울시장 재산 -7억3000만 원...지난해보다 부채 1억 증가
    박원순 서울시장 재산 -7억3000만 원...지난해보다 부채 1억 증가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은 81억111만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1위였다. 53억4341만 원을 신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국 5위였다. 서울 기초의원 중에서는 최남일 강남구의원이 187억2384만 원으로 재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적은 액수는 오현숙 영등포구의원(-17억3330만 원)이었다.
    2019-03-28 09:59
  • 한수원, '2GW 규모' 양수발전소 부지 자율유치 공모
    한수원, '2GW 규모' 양수발전소 부지 자율유치 공모
    7개 지역 가운데 양수발전소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위치도 및 지방의회의 동의서류를 첨부한 ‘유치신청서’를 공모기간 동안 한수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수원은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2GW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올 상반기 중 3곳의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부지는...
    2019-0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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