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AfD는 2013년 창당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가입자가 3만여 명에 달하는 AfD는 2013년 반유럽연합(EU)을 내걸고 창당된 극우성향의 정당이다. 반난민과 반이슬람을 내세워 2017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독일 연방하원에 당선됐다.
AfD의 승리에 독일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사스키아 에스켄 ‘사회민주당(SPD)...
매년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하는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한다.
광명시는 올해 '종합대상' 수상으로 5년 연속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광명시는 △기초자치단체 최다 규모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등 청년 참여기구 운영 △청년 숙의 예산 50억원 등 청년 지원사업...
이어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완전히 꺾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된다”며 “어느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일 열심히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기소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서울 구로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 분야 35개 세부지표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됐다. 구는 공약 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2곳, 기초의원 2곳, 교육감 1곳으로 총 6곳에서 치러졌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민의힘 출신 성낙인 전 경남도의원(24.21%) 당선됐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군수가 1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열렸다. 국민의힘이 무공천을 결정하자, 성...
민주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하게 에너지 지원 또는 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게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전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올해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라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조속한 규제...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부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 당내 조직들은 ‘정치보복·표적 수사’를 내걸고 숨 가쁘게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제1야당을 향한 공세로 보고, 당도 단일대오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당 지도부, 친명계 의원들이 동행하며 민주당 지지자들도 대거...
계절근로자 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계절근로자 도입신청을 하면,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계절근로자를 배정합니다.
작년 12월 14일 배포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국 지자체 출신 계절근로자 중 20%가 무단이탈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추후 1년간 국내 모든 지자체에 인력 송출이 제한됩니다. 50% 이상 이탈할 때는 해당...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재원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게 됐고, 단체장 등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미루거나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기계화율도 제자리걸음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기반 정비가 완료된 논농업은 2020년 기준 기계화율이 98.6%에 달하지만 밭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했다.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망 확대...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국가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지자체의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광역 8개, 기초 45개 등 총 53개 단체가 4298억 원...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시·도당위원장,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려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행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은...
시상식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및 기초단체장 13명,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신 경제 인사 5명,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 및 소외계층을 위해 애쓴 10명, 법조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8명이 수상했다.
이어 각 분야의 학계 발전에 이바지한 4명, 의료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노력해주신 6명,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 구청장은 31억5000만 원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만 주거용인 덕에 다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새 구청장들의 평균 재산은 59억8821만 원이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평균(25억6800만 원)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최 혁신위원장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지역구 의원 경우 가산점 부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격심사요건으로 저희가 시행했지만, 새로운 혁신안에서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 시행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세부내용 (기구에서)...
검찰은 국회의원 4명, 기초단체장 1명 등을 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8일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단기 공소시효와 맞물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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