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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2023-12-31 10: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2023-12-31 10:00
  •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수도권 내 집 마련 기간 ‘10.1→9.3년’ 줄었다…월세 부담은 늘어 [주거실태조사]
    조사 결과 지난해 자가 가구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수도권이 9.3배(중위수 기준)로 집계됐다. PIR는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6.3배로 전년(6.7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광역시는 6.8배(2021년 7.1배)로 전년 대비 줄었다. 다만, 도 지역은 4.3배(2021년 4.2배)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PIR는...
    2023-12-22 06:00
  •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 95조7888억원 확정…R&D 등 증액
    구체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졸업 후 2년간 이자면제를 지원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위해 6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1만명 더 늘리기 위한 예산 328억원도 추가됐다. 이어 내년도 R&D 예산이 6000억원 증액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R&D)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2023-12-21 17:16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50만~100만 원까지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저도 비슷하게 사업을 설계했을 것”이라며 “안심소득이 굉장히 잘 설계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학자가...
    2023-12-20 13:59
  •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50만~100만 원까지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안심소득 특성을 비춰볼 때 현행 복지제도 대비 안심소득이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2023-12-20 09:00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예를 들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압류면제 재산은 1296만 원으로 늘어나고,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그간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창업기업을...
    2023-12-19 14:00
  •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올해 10월 기준 서울런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은 2만1999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라면 서울런을 통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서울런을 이용한 이하정(16·가명) 양은 “서울런을 통해 성적이 전보다 좀 더 많이 올랐고, 잘하지 못했던 영어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라며 “서울런이...
    2023-12-18 16:00
  •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올해 10월 기준 서울런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은 2만1999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라면 서울런을 통해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서울런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런 이용자 및 학부모 모두 이용 후 학교 성적이 향상되고 학습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2-18 11:15
  •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현재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전청약도 부부 개별 신청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집값 급등기 이후에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출산 직전까지 미루는 게 일종의 현상이 됐다. 통계청의 혼인 건수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혼인신고가 늘었단 건 실제 신혼부부가...
    2023-12-18 06:00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2023-12-13 11:15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돌봄 분야부터...
    2023-12-12 17:3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2023-12-12 16:28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외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우는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2023-12-08 17:14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악화됐다.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보다 0.1%p늘었고, 은퇴 연령층은 39.7%로 0.4%p 증가했다. 기재부는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또한 내수...
    2023-12-07 13:05
  •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여가부,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개최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활동수당도 올해 대비 5% 인상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민간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2023-12-06 06:00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소폭 인상된다.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기준은 1회에 한해 공제되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해 1인 822만8000원, 2인 968만2000원, 3인 1071만4000원, 4인 1172만9000원, 5인 1269만5000원, 6인 1361만8000원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이 위기상황에 처한...
    2023-12-05 12:00
  •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2023-12-03 09:00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기존 잣대인 소득에 자산을 더하면 빈곤율의 심각성은 덜어지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제외한 1인 노인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이 436만 원에 불과하다는 보건복지부 분석도 있다. 기초노령연금...
    2023-11-29 05:00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202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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