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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원' 상향 추진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원' 상향 추진
    한다"면서 "다만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2023-01-16 10:28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가능한 개편 방식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2023-01-15 14:15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162만원 인상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가구 100만원→162만원 인상
    기존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819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2023-01-12 11:15
  •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중위소득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2023-01-12 09:09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해 3만 명의 한부모가족 자녀를 새로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로 기준을 더 완화시킨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간도 현행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에...
    2023-01-09 19:25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율을 2022년 40.3%에서 2027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정책도...
    2023-01-09 17:30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시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원대상 범위를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올해 중위소득 85% 이하로 범위를 넓혀 확대 지원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3년간 총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늘렸다. 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2023-01-09 11:15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달라지는 제도] 저소득 한부모에 월 20만 원 양육비 지급…시간제 아이돌봄 확대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교육·보육·가족 분야)에 따르면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1인 월 207만7892원) 60% 이하로 상향됐다. 한부모 가족 월 소득이 124만6735원 이하이면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
    2023-01-05 10: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저소득층을 위해선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 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023-01-04 09:00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중위소득 47%(146만 가구)까지 월세·임대료 지원, 구매·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50%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 지급 상한(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한다.
    2023-01-03 17:07
  •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지망월(見指忘月)/안심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총사업비로 225억 원이 배정됐다. ☆ 속담 / 저 중 잘 뛴다니까 장삼 벗어 걸머지고 뛴다 거짓으로 칭찬한 말을 곧이듣고 신이 나서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유머 / 쓸데없이 향상된 실력 공원에서...
    2023-01-03 05: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올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종전 37%에서 25%로 축소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유류세가 오르면서 가격이 ℓ당 1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2023-01-02 14:53
  •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오는 4일부터 신청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2023-01-02 14:50
  •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이렇게 구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한다.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다. 기본재산공제가 확대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낮아져 그만큼 수급자가 늘어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보면, 현재는 지역별로 2900만~69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턴 5300만~9900만...
    2022-12-29 12:00
  • 서울 주거취약 청년 3286명에 중개료·이사비 지원…1인당 평균 27만원
    서울 주거취약 청년 3286명에 중개료·이사비 지원…1인당 평균 27만원
    시는 올해 서울로 전입 및 서울 내에서 이사한 신청자 5201명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는 주거취약 청년 3286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원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은 1인 평균 27만원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수만 신청해 지원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63%(2082명), 중개보수와...
    2022-12-29 11:15
  •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年 1.7%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年 1.7%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에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올라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기는데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394만 원에서 내년 252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부는 이밖에...
    2022-12-27 20:12
  • 내년 청년후계농 정착지원 2000→4000명, 월 100만→110만 원 상향
    내년 청년후계농 정착지원 2000→4000명, 월 100만→110만 원 상향
    기존에는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건강보험 산정액 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만 적용한다. 또 농한기 3개월만 허용하던 일시적 농외근로를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2022-12-25 11:00
  •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 내년 예산 3조8000억…“청년도약계좌ㆍ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금융위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상반기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2022-12-24 14:28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2022-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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