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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에 건보 적용ㆍ24시간 방문요양 도입…치매부담 대폭 경감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의 일부 비급여 항목(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의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18억원이다.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2015-12-17 15:58
다나의원 C형간염 사태…복지부 “치료비 지원불가” 방침 논란

1a형의 C형 간염에 대해 가장 최적의 치료제로 알려진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신약 ‘하보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비급여 가격(12주 요법 기준)은 46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다나의원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의원과 치료비 문제를 다툴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된 C형 간염...

2015-12-04 08:05
내년 1월부터 항암제 등 유전자검사에 건보 적용 대폭 확대

이밖에도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과 요양벙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항목에 대해 급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15-11-20 12:46
[기자수첩] 한방 실손보험과 손해율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손해율이 138%에 육박한다. 일부 보험사의 손해율은 무려 150%에 달하기도 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료 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은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방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보양, 미용, 재활 등 직접적인 치료와...

2015-11-16 13:05
외국인 근로자 본인부담금 안내고 건보 혜택…형평성 논란

2013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에 그치며, 본인부담률은 38%에 달한다. 총 진료비 중에서 평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62%만 부담하고, 환자 자신이 나머지 38%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하면 환자 자신의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도 의료이용에...

2015-10-27 09:57
진웅섭 금감원장, ‘한방 비급여 실손보험 공방’ 해결할까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방의료계의 요청에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한 상태였다. 22일 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2015-09-22 10:1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세분화… 저소득·고령층 의료비 부담 덜어

다만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급여 항목은 제외한다.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ㆍ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는...

2015-09-10 11:00
[건보공단]중기보장성 항목 살펴보니…12세이하 레진 충치치료ㆍ고도비만 수술 적용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제외한 25개 과제를 신규로 편성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2015-08-27 11:01
[건보공단]내년부터 의료비 99.3% 급여항목 적용…환자 1인당 부담액 64% 뚝

기준)하고 있다. 또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약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4대 중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10%로, 2009년부터는 5%로 낮춰주는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좀처럼 덜어지지 않았다. 산정특례제도는 급여항목에만 적용되는데 비급여항...

2015-08-27 11:00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시행 1년…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

이 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되돌려 줄 예정이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할 때 16만 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다. 특히, 최저 상한액이...

2015-08-11 12:00
말기 암 ‘호스피스 입원’ 환자 건강보험 적용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2015-07-14 12:00
종합병원 이상 임플란트 가격차 최대 3.2배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www.pharmscore.com)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토대로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213개 의료기관의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으로 분류한 뒤, 이를 평균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다. 전체 의료기관의 치과임플란트 1개 당 시술비용은 평균 193만7161원이었다. 비용이 가장 싼...

2015-07-10 11:33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임부담율 20%→10%로 완화

지원규모는 일반적인 임신출산의 의료비 부담수준(평균 5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를 함께 고려해,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에서...

2015-06-30 12:00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올해 인상률 대비 1.35%↓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0.9% 인상에 해당한다. 올해 인상률(1.35%)보다 낮다.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내년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내년 8만5788원으로 765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2015-06-29 18:05
[상보] 2016년 건보료 0.9% 인상…직장인 월 평균 879원 더 내

복지부는 건보료 인상 이유에 대해 내년에는 암과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1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재정을 지출해야 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 진료비는...

2015-06-29 17:46
교육부, 학교안전공제회 단일조직으로 통합 추진

특히 공제급여(비급여)의 지급기준도 각 공제회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개별적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저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4월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해 공제회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회의 통합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예상되어 이를 추진할...

2015-06-29 11:30
실손 의료비 실비 보장보험 암보험 준비로 부담스러운 병원비 대비해야

현재 의료실비보험은 병원비로 나가는 의료비의 90%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오는 9월부터 의료실비보험 자기부담금의 비급여 항목에서 20%가 인상되어 상품들이 출시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줄어들기에 인상 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암 발병률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의 암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2015-06-19 15:14
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대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2015-06-09 16:39
실손보험료 9월부터 인상 ..."가입전 꼼꼼히 따져 봐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100만원의 치료비(비급여 기준)를 청구받았다면 종전에는 9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8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최근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보험료와 혜택이 불리해지기 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는 논리를 펼치며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꼭 필요한 보험이라면,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2015-06-05 13:07
“보험료 오르기 전 가입하세요” 손보사 실손보험 ‘절판마케팅’

예정이율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데 0.25％ 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7∼10％ 가량 인상된다. 여기에 당초 4월 예정됐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비중 상향이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비(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비중이 10%에서 20%로 높아져 9월 부터 가입자가 수령하는...

2015-06-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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