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발기부전치료제는 애초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1만원대로 높게 형성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가격 차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절감에도 기여된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특허 만료 이전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위험지역 방문 등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신부는 임상증상이 없어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급여)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비급여)으로 검사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1만~5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초음파 검사는 2014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가 1조3800억 원(전체 비급여 의료비의 12.3%)으로 추정될 만큼 각종 진단과 치료에 흔하게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환자의 부담이 컸다.
특히 임신부는 평균 10회 정도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고 최대 15회까지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그동안 보험사들은 통계부족, 치료비 산정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한방진료 상품을 내놓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한 뒤 업체별로 상품 설계 작업을 벌여왔다.
가장 먼저 양한방보험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는 현대라이프생명이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1월...
상품구조 개편부터 비급여코드 표준화까지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의료영역을 민간 보험사들이 실손상품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지불한 병원비를 보험회사가 사후적으로 지급하고...
그동안 비급여 한방치료는 실손의료비보험의 대표적 미보장 영역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번 상품은 이런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한방치료에 해당하는 첩약, 약침, 물리치료까지 보장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질환을 한방병원에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 보장하고 상해수술이나 골절시 한방치료도...
현재 실손보험 비급여 부문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20%다.
문제는 표준화 이전 계약 건수가 전체 실손보험 계약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 다수라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9년 표준화 이전 가입자들은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 받는데 굳이 신상품으로 이동할 유인이 있겠냐”며 “괜히 신상품으로 전환하려다 건강 악화 등 문제로 가입이 거절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심평원은 50조원이 넘는 공적보험을 관리하고 심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심사 기준 관련 의료계 불만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심사까지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별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제3기관 어느 한쪽으로 쉽게 심사 위탁을 결정할 수...
출시 당시 사일레노정은 비급여였으나, 8월부터 비향정 수면제로는 최초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사일레노정은 급여가 적용된 8월부터 4개월간 1억6968만원(IMS 헬스 기준)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사일레노정이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한미약품은 동일한 제제인 독세핀염산염 성분의 비향정 수면제 ‘독세정’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3200만명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만큼 대중적인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 들어 보험회사들이 앞다퉈 보험료를 20%대 이상 올렸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회사의 영업비용 상승...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실손보험은 공적 성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평원이 실손보험 의료비 적정성을 직접 심사하는 것은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현재 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은 비급여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급여가 되는 등 기준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실손보험 심사를 하겠냐”고 덧붙였다.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줄이고 상급병실료를 개선하는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에 2년 전(2013년 상반기)보다 21%(약 39억원)가 감소했다.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암종 별로 국립암센터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유방암 79.2%, 폐암 78.9%, 대장암 77.7%, 간암 7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에 비해 △대장암 6.5%포인트 △유방암 4.8%포인트 △위암 3.6...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급여 진료 제외)에 대한 전체 진료비(환자 개인부담금+건강보험 부담금)는 57조9593억원으로 전년대비 6.7%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혜택 인구)의 12.3%(622만명)이었는데,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37.8%에 해당하는 21조9210억원에 달했다....
가구당 평균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료+법정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는 소득하위 10%는 111만664원이었고, 소득상위 10%는 515만4천651원이었다.
액면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상위 10%가 소득하위 10%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
하지만, 실제 소득수준과 견줘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살펴보니 연간소득 대비 본인부담...
올해 안에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가 내려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비 경감과 체감형 복지 강화 방안을 밝혔다.
우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각종 치료비와 검사료가 줄어들어 올해 2200억원의 가계부담이...
하지만 지난달 초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한 뒤 업체별로 상품 설계 작업을 벌여왔다.
한방진료는 아직 진료비 산정 기준이 정교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당분간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 상품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대라이프생명이나 라이나생명이 내놓은 상품들은 모두...
현재 침과 뜸 등 일부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속한다. 건강보험에서 한의약 급여 비중은 4.17%에 불과한데 한의약 접근성을 높여 급여 적용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빈도 질환 중심으로 수가를 개발하고, 한약제제의 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자기 부담금은 표준형(20%)과 선택형Ⅱ(급여 본인부담금 10%+비급여 20%) 2가지 중 선택 가능하고, 가입담보는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중 원하는 사항을 중복 선택하면 된다. 이후 성별을 선택하고 보험 나이를 입력한 뒤 ‘상품 비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낮은보험료 순으로 상품이 정렬된다.
◇상품 가입·상품 정렬 미흡 = 다만 아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