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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 병원규모 클수록 비싸지만 편차 작아”

즉 병원 규모를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의료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MRI 진단료의 경우 최소가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65만7000원, 종합병원 46만8000원, 병원급은 40만9000원이다. 비급여 의료비의 가격 편차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더 높았다. MRI 진단료를 기준으로...

2017-01-08 12:15
2017년 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특약에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진료행위(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 등)가 포함됐다. '기본형+특약'상품은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 홈쇼핑보험에 대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홈쇼핑 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0.7%) 초과시엔 사전심의(녹화방송)로 전환된다. 분기 내 5회 시정조치 시엔 1회 부적격 처리가 되는 등...

2016-12-28 13:39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 공개해야”

복지부는 이번달 6일부터 25일까지 비급여 현황조사∙공개와 관련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에는 비급여 현황 조사·공개항목을 현행 52개에서 104개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과잉진료의 온상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은 제외됐다. 또한 금소원은 비급여 의료행위 공개 대상 의료기관 범위도...

2016-12-28 10:44
보험업, 실손보험제도 개선 긍정적… 톱픽 동부화재ㆍ메리츠화재-메리츠종금

이어 “올 10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이 발령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52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2017년 4월 기준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이 3739개로 급격히 증가해 비급여 과잉진료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내년까지 200개 항목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코드, 명칭, 행위 정의 등을...

2016-12-21 07:54
[종합]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할인…"안 받으면 덜 낸다"

비급여 의료과잉으로 발생한 ‘보험사 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제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10여개가 넘는 세부 방안을 내놓은 정부의 개선안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감지되고 있는 이유다. ◇미청구시 보험료 할인…단독형 의무화로 ‘끼워팔기’도 개선 실손보험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6-12-20 11:00
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공단은 비급여 진료를 ▲항목비급여(로봇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진료로 '비급여' 코드가 부여된 진료) ▲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 합의비급여(미용성형, 치과보철 등 필수적인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 미분류 비급여(현재까지 분류하지...

2016-12-08 12:15
[머니&이슈] 내년 4월부턴 ‘단독형’만… ‘특약형’ 서두르세요

기본형+특약형은 과잉의료의 주범이었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발라냈다. 우선 특약 항목에서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은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힌다. 이 부분에 과잉의료가 몰리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다. 물론 기본형만...

2016-12-07 11:15
[BioS] 작년 수술건수 백내장 '최다'..내시경ㆍ담낭절제 '급증'

33개 주요수술 진료비용(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항목으로 비급여 제외)은 2010년 3조7653억원에서 지난해 4조4761억원으로 18.9%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척추수술(5234억원), 백내장수술(4604억원), 슬관절치환술(4378억원) 등의 진료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2010년 223만원에서 2015년 260만원으로 16.6% 증가했다. 2015년 기준...

2016-12-04 12:00
"실손의료보험, 단독화·자기부담비율 상향조정 필요"

작년 12월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은 3266만 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돼 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확산으로 일부 병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이익창출을 위한 의료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잉진료,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의 증대로 보험사의 손해율은 악화되고, 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2016-11-28 14:48
"실손의료보험, 미청구자 대상 보험료 환급·할인하는 英·獨 사례 주시해야"

정 연구위원은 "독일은 환자지불제 및 제한적 의료네트워크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기준(GOA) 책정한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사 협력으로 비급여 진료 표준화 및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비급여 관련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2016-11-28 14:00
‘보험료 차등화’ 실비 문제 해결점 나오나

최 교수는 ‘상품구조개선, 단독형 활성화’란 내용을, 정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관리’란 내용을 각각 다룰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그동안 ‘과잉진료→보험사 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이란 악순환으로 보험사, 계약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는 일부 계약자들의 불합리한 행위 때문에...

2016-11-28 09:50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실손보험 특약형 VS 단독형… 내게 유리한 상품은?

노후실손보험은 입원ㆍ통원 구분 없이 보장 한도가 1억 원이다. 보험료도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70~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다만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내야 한다. 이는 일반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인 급여 10%, 비급여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6-11-23 11:01
“보험사, 의료급여수급권자 실손보험료 할인제도 ‘허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2종(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으로 구분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급여부분 보험료도 내는 일반가입자에 비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게 된다. 이에 실손보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10-24 12:00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김종석 “기은,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차별… 비급여 의료비 비정상 구조 심화”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기업은행의 C등급 이하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14.3%에서 13%로 낮아지는 추세임을 언급하면서 차별적 대출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의원은 “비가 올 때 오히려 우산을 빼앗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2016-10-10 10:27
車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 양방의 8.6배… “과잉청구 통제해야”

3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과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할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안정시키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약 1조5558억 원으로 2014년보다 9.3%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2016-10-03 13:31
심상정 의원, “흥국 47.9% 현대 28.9% 실손보험료 폭탄… 보험 자율화 전면 재검토”

보험료를 인상하면 결국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여론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국민 건강보장을 확대하고 총의료비도 관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대책은 과잉진료를 최소화하고, 실손보험의 특약 범위를 규제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9-29 11:41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 압박

올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20조1700억 원이지만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올해 말 누적흑자는 19조8000억여 원으로 전망됐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 조기정착을 위해 ‘저부담 저급여’ 체제를 유지한 탓에 2014년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 80%에...

2016-09-22 06:22
영월ㆍ태백 등 분만취약지 97곳 분만수가 200% 가산 추진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기능검사 4개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또 국내 수요가 없는 비급여 행위 7개 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수가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분만 인프라 수가 개선 연간 약 165억 원, 미숙아ㆍ신생아 보장성 강화는 약 130억 원,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는 연간 약 67억 원 등이다.

2016-09-21 18:10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그러다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비록 단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위험요인이 많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2016-09-11 09:23
상아프론테크 ‘안전필터 주사기’, 유럽 CE 인증 통과 9월 취득 예정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빠른 속도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주사기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4조2000억 원으로 연간 9% 성장이 예상돼 2024년에는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에서도 필터주사기가 인정비급여 제품으로 분류돼, 최근 대학병원들의 정책적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2016-08-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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