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금까지 의개특위를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들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공백도 당분간 지속되면서...
따라서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고가의 치료를 병행하도록 권하는 행태가 반복됐고, 급여와 비급여 항목 병행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백내장 수술은 2022년 기준 국내 인구 10만 명당 1390건으로, 34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이 시행됐다. 2017년 10만 명당 수술 건수 1048건과...
조정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딥노이드의 뇌동맥류 검진 솔루션 ‘딥뉴로’ 비급여 적용 병원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딥뉴로의 도입병원 수는 7월 말 기준 23개로 꾸준히 증가 중이며, 연내 80개 병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내년 성장의 주요 요인인 국내 건강검진센터 진입도 하반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혼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난임 시술에는 지자체 지원과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만, 미혼 여성을 위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시술도 모두 비급여다.
이 과장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강조되는 만큼,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난임 현장에서 많은 환자를 만나다 보면, 환자들이 더 일찍 치료를...
국내 의료기관에서 가다실 9가 백신의 비급여 접종 비용은 1회당 22만 원 내외로, 3회 접종 완료를 기준으로 66만 원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12세 남아 24만 명을 NIP 대상에 포함할 때 투입비용을 45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HPV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복지부가 인하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급여대상 약제를 계산에서 누락해 인하율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처분을 구한 것이다.
2019년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자 복지부는 재처분 절차에 나선다. 앞선 지적에 따라 비급여 대상 약제를 계산에 포함해 총 122개 약제의 급여 상한금액을 다시 계산했고, 평균 9.63% 인하를 재고시한...
메디에이아이는 비급여 개인 건강 데이터(Personal Health Record)를 통합 관리하고 빅데이터화 하여 메타약품의 차별화된 제약 및 의료기기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는 MHG가 보유한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BM)과 기술력 △지속 성장 동력 △국내 병원 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HG는...
1차 개혁방안에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발표하지 않는다. 1차 발표에선 추계 시 고려사항, 주기, 절차 등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구조 개혁방안 등은 12월 2차 개혁방안에서 공개하며, 의료계의 반발이 큰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비급여 진료비 급증에 따라 실손보험 지급보험금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3세대 137.2%, 4세대 113.8%에 이르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8.5%, 22.3% 각각 상승했다.
3세대뿐만 아니라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추세는 무엇보다도 두 상품 모두 출시부터 보험료가 낮게 책정됐다는 점과 실손보험 최초...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라 환자들의 선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구창희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암치료는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비교적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지만,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공존하고 있다"며 "고객 부담이 천차만별인 암치료비를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계 수준에서 진일보시켰다"고 말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와 선량한 고객들의 부담만 높아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적고, 본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 주지 않다 보니 가입자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이용 횟수와 보장 한도 상관없이 의료 쇼핑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기준 실손보험 미청구 보험 금액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70%가량은 1년 간 한 차례도...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상한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과 효과 공개와 더불어 비급여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급여·비급여 의료이용과 지출의 통합관리...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된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에 달한다.
비급여 이용이 없으면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100만 원 미만 이용 시 동결된다.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00% 할증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00% 할증 △300만 원 이상 300% 할증이 적용된다. 보험료를 2~4배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
검출하고, 의심 부위의 위치 정보와 의심 정도를 수치로 표기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한다. 2021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돼 올해 3분기부터 최대 5년간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선진입한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비급여 상한액의 제한이 없으며, 향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에 정식 등재될 수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견제가 미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넓은 편임에도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 통제 제도와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며 “영양주사 등 의료행위 여부가 불분명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치료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와 비급여 진료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환자 수 10위 신장암, 정보 부족·비급여 고충 크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장암은 2021년 기준 6883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암종 중 10위로 파악됐다. 남성환자는 4775명, 여성환자는 2108명으로 남성에게서 더 빈발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신장암 수술과 치료는 종양내과와 비뇨기과가 분담하고 있다.
백 대표는 “남편의 치료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