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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앞서 다른 사건으로 자신이 고소한 B 씨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하던 중 “B 씨에게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피해도 봤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수사 당국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A 씨를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2023-04-05 10:57
檢,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 1심 선고형량에 불복‧항소

또 둔기를 사용해 폭행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국민적 공분을 사며 알려졌다. 주범 김 씨는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4 15:48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구체적인...

2023-04-02 09:00
황영웅, ‘6년 생산직 근무’ 경력도 거짓?…해당 업체 “계약직으로 잠시 근무”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28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황영웅 관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MBC ‘실화탐사대’를 향한 일부 팬들의 업무방해를 언급했다. 30일 방송되는 ‘실화탐사대’는 앞서 불거진 황영웅의 학교폭력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황영웅 팬덤은 ‘실화탐사대’의 시청자 게시판을 찾아 비난성 글을 게재했다. 이날...

2023-03-29 09:33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구가하면서...

2023-03-25 08:00
[영상] '여권법 위반' 이근, 첫 재판에서 유튜버 폭행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재판장에서 유튜버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 복도에서 한 유튜버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유튜버는 법정에서 나온 이 씨에게 “채권자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질문을 하며 따라붙었고, 이 씨는 욕설로 받아쳤습니다....

2023-03-20 15:12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재차 상고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2023-03-16 11:01
‘폭행 논란’ 황영웅, 방송 하차 후 팬미팅 진행?…“큰돈 벌듯”

폭행 등 논란으로 MBN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하차한 가수 황영웅이 팬미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7일 ‘자진 하차? 황영웅 불타는 트롯맨 결단 비하인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황영웅이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호는 “황영웅의 사과문 핵심은 ‘저는 이제 불타는...

2023-03-09 17:21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차관은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2023-03-09 14:45
'돌싱글즈3' 출연자, 급전 빌렸다가 잠수?…"제보 알려진 뒤 후다닥 갚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피지컬:100’ 역시 여러 명의 출연진이 과거 학폭 논란, 여자친구 폭행 논란에 휘말리며 결국 종영 기자간담회를 열지 못했다. 일반인들의 커플 매칭으로 큰 인기를 얻은 ENA와 SBS PLUS ‘나는 SOLO’도 출연진이 과거 여자친구에게 성병을 옮겼다는 논란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른 바 있다.

2023-03-04 21:07
'불타는 트롯맨' 측, 황영웅 피해자에 거액의 합의금?…"사실무근, 엄중 대응할 것"

‘불타는 트롯맨’ 측이 출연자 황영웅(29)의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넸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2일 MBN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은 “사실무근이다. 무분별한 추측과 억측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합의금 논란에 해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1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불타는 트롯맨’ 관계자가 직접 울산으로 내려가 황영웅의...

2023-03-02 19:44
‘피지컬: 100’ 종영 간담회 취소 결정…출연진 폭행 논란 여파? "상황 파악 중"

앞서 넷플릭스 측은 오는 28일 ‘피지컬: 100’의 종영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출연자 중 한 명이 폭행 의혹에 휘말리며 취소를 결정했다. 폭행 사실이 알려진 건 전날인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지컬: 100’에 출연하고 있는 국가대표 출신 A 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A씨의...

2023-02-24 19:40
‘제2의 임영웅’ 꿈꿨던 황영웅, 이대로 무너지나…끊이질 않는 연예계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황영웅의 과거 상해 전과 및 학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영웅의 지인이라는 남성 A 씨는 해당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황영웅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황영웅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황영웅도 자신을 쌍방폭행 혐의로...

2023-02-24 15:46
‘불트’ 결승전 생방송 앞두고…황영웅 문신·폭행 의혹 어쩌나

MBN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유력 우승 후보인 가수 황영웅의 과거 폭행 의혹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황영웅의 두 얼굴…과거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황영웅의 과거 폭행 혐의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황영웅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남성 A 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 씨는...

2023-02-23 17:48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하냐, 가만히 맞으라고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냐.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친구...

2023-02-22 12:15
'비동의 간음죄' 발표했다가...법무부 반대에 8시간만에 말 바꾼 여가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인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여가부의 제도 검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여가부 측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2023-01-26 21:40
오메가엑스, 갑질 소속사 벗어나 새 출발…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로부터 폭행과 폭언,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오메가엑스는 “여러분들이 용기 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덕분에 이루어 낼 수 있었다”라며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멋진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3-01-12 18:28
軍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영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소속된 부대 선임병들은 망인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지기 전 A 씨는 가혹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2023-01-04 09:36
'백스트리트보이즈' 닉 카터, 장애 女 팬 성폭행 혐의 피소…"콘서트 끝나고 당했다" 주장

루스는 당시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열린 백스트리트보이즈 콘서트가 끝난 뒤 이 그룹의 투어 버스에서 카터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밝혔다. 더욱 충격인 점은 루스가 당시 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자폐 및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것. 루스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년은 고통과 혼란, 좌절, 수치심 등으로 가득 찬 세월이었다”라며 “이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감옥에...

2022-12-10 23:00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22-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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