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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유명 아이돌, 동성 미성년과 성관계 폭로 나와…불법 촬영ㆍ유출까지
    대만 유명 아이돌, 동성 미성년과 성관계 폭로 나와…불법 촬영ㆍ유출까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현장에는 옌야룬도 모습을 드러냈다. 옌야룬은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도 “절대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리고 부인하면서 유출 역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며, 폰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오러는 이날 옌야룬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변호사와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옌야룬은...
    2023-06-22 20:33
  •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이 이 전 대표를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개월이 지났다”며 “왜 이렇게 오래 지체됐는지 수사 검사에게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고, 확실한 진술도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때는...
    2023-06-20 16:17
  •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앞선 공판에서 조 씨는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아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2023-06-20 11:35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위법성 조각사유와 정당행위의 기준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3-06-10 08:00
  • 강용석 “조민, 외제차 날마다 바꿔타는 게 적절한가”
    강용석 “조민, 외제차 날마다 바꿔타는 게 적절한가”
    그러한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어 고소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 씨는 이날 강 변호사의 발언으로 외제차 운전 증언이 논란이 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정 증언은 모두...
    2023-06-01 09:03
  •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의하면 고소인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직을 사퇴한 건 여자 문제 관련 사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용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2023-05-31 14:59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이어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보도해 고소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9월 미국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2023-05-30 14:37
  • [기자수첩]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게임학회
    [기자수첩]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게임학회
    정치권에서는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입법 로비 의혹’을 강하게 추궁하고, 위메이드는 로비설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를 형사고소했다. 학회는 고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치열한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이 가운데 난데없이 게임업계 관련 학자들 간 언쟁이 불붙고 있다. 발단은 게임학회가 내놓은 입장문에서부터 시작됐다. 위메이드로부터...
    2023-05-22 05:00
  •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 등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조국 딸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 등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고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포르쉐 차량이 아닌 2013년 식 파란색 아반떼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이들을...
    2023-05-16 17:21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한맥증권은 ‘한맥 사태’가 터진지 약 1년 뒤인 2014년 11월 캐시아 캐피탈이 불법거래로 부당이득 360억 원을 취했다는 취지를 담은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 한맥증권은 2번의 영업정지 기간을 거치면서 432일이 흐른 2015년 2월 16일 최종 파산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05-14 09:00
  •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공수처, ‘이정근 녹취록 의혹’ 수사2부 배당…태영호 사건은 수사1부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와 JTBC 기자, 보도국장 등 13명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검토 후 공수처로 이첩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2023-05-10 15:16
  •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종합] 김익래 “회장직 사퇴하고 주식매각대금 사회에 환원”…의혹에는 묵묵부답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이사회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타 주식매각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한다”며...
    2023-05-04 19:28
  •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데스크칼럼] 고무신과 차떼기, 그리고 돈봉투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이 곁가지를 친 셈이다. 또 송 전 대표는 이튿날 검찰에 자진 출두해 검찰의 수사가 피의사실이 유출된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달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셀프 출석’해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간 것은 정치적 ‘쇼’라는 인상이 깊다. 돈봉투 의혹에...
    2023-05-04 05:00
  •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효성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했던 제 노력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조현준 회장과 효성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 십수년간 저를 음해하고 핍박했으며, 이번 고소는 그 연장...
    2023-05-03 14:26
  •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돈봉투 사건’ 강대강 대결…이정근 “검사 고소” vs 檢 연일 강제수사
    이 전 부총장을 대리하는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와 JTBC 기자, 보도국장 등 13명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달 12일부터 이 전 부총장과 사건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역을 방송에...
    2023-05-01 15:12
  •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민주당이 만약 정말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고소·고발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한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조귀 귀국 문제에 대해선 “개별적인 수사 사건에서의 대상자 소환 문제를 법무장관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2023-04-24 10:37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2023-04-22 08:00
  • 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김진태 골프 보도 KBS 고소…‘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김진태 강원지사가 ‘(강원도) 산불 때도 김 지사가 골프 연습을 했다’고 보도한 KBS 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고소했다. 9일 김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2023-04-10 09:37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연예인 사생활을 보도한 매체가 고소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공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연예인이 과연 공인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연예인도 공인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연예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반대 측에서는 연예인이...
    2023-04-07 16:23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 감경 하지 않아…大法, 파기환송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이를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04-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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