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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영탁 음원사재기 폭로’ 이진호, 무혐의 처분
    가수 영탁이 자신의 음원 사재기 및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등의 의혹을 제기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혐의로 결론났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이진호는 자신의...
    2023-12-06 16:34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허재현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허 기자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명예훼손 수사팀 추가 고소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 기자는 지난달 23일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바 있다.
    2023-11-27 16:46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2023-11-25 08:00
  •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23일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영상 유포 피해자로서 추가 유포를 막고자 고소를 진행했고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 대해 선처 의사를 표했다”라며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2023-11-23 21:46
  •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불법촬영 혐의 부인’ 황의조…피해자 측 “싫다고 했잖아” 채팅창 공개
    2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통화와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도 있느냐”,“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황의조)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황의조는 “최대한 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2023-11-23 14:30
  •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교실에서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취재하며 만난 서울 지역 4년 차 초등 교사 A 씨는 “아동학대로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학생 지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며 “교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으니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2023-11-22 06:00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1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2023-11-14 14:56
  • 전청조 ‘사기 혐의’ 고소·고발 17건…남현희 2건 연루
    전청조 ‘사기 혐의’ 고소·고발 17건…남현희 2건 연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청조에 대해 사기 혐의로 총 1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이 중 남현희가 함께 고소된 건 2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현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6일에는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경찰이 확인한 전청조 사건 피해액...
    2023-11-13 16:17
  • 경찰, ‘사기 피의자 신분’ 남현희 출국 금지…전청조 공범 의혹 수사 속도
    경찰, ‘사기 피의자 신분’ 남현희 출국 금지…전청조 공범 의혹 수사 속도
    남씨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 당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최근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2023-11-07 15:02
  • 남현희, ‘전청조 공범’ 피의자로 입건…피해자 20명·피해액 26억원으로 늘어
    남현희, ‘전청조 공범’ 피의자로 입건…피해자 20명·피해액 26억원으로 늘어
    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건이 있어 남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만간 남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씨에 대한 고소가 공범으로 전씨와 같이 범행했다는 내용이라면 전씨를 송치하기 전 대질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2023-11-06 14:50
  • 남현희 “전청조에게 받은 ‘벤틀리’ 등 선물 경찰에 제출”
    남현희 “전청조에게 받은 ‘벤틀리’ 등 선물 경찰에 제출”
    4일 남 씨의 법률 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전 씨에게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경찰이 남 감독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 씨로부터 선물 받은 모든 귀금속류 역시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다”며 “차량과 귀금속류 일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도...
    2023-11-04 14:52
  • 전청조 '사기혐의'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전청조 '사기혐의'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느냐", "밀항을...
    2023-11-03 19:20
  • '공범의혹'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명백한 진실 밝혀지길"
    '공범의혹' 남현희,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해…"명백한 진실 밝혀지길"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맞고소했다. 1일 김 의원은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청조씨와 관련해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남씨는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2023-11-01 18:59
  •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이번 고소는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만 국한했으나, 향후 업무적 피해 등을 점검해 전 대표에게 무고와 업무방해 고소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전 대표 등의 행태에 편승해 일방적으로 고소인들을 겨냥한 명예 훼손적 발언을 계속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고소할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1 18:18
  • “가스라이팅과는 다르다” 표창원이 본 남현희·전청조 논란
    “가스라이팅과는 다르다” 표창원이 본 남현희·전청조 논란
    긴장한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와 대결한다는 재벌 3세에게 펜싱을 알려줘야 하는데 갑자기 기자라는 사람들이 난입해 인터뷰한다면 ‘숨겨진 혼외라서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남현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상황이 진짜이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일반인이라면 당하지 않을 어설픈 연극도 믿고 싶어질 수...
    2023-10-31 15:19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의 어머니는 A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 A 씨는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A 씨가 학생에게 방과...
    2023-10-31 10:10
  • "30층 추락" VR로…"악" 소리 질렀다, SKT 대전안전체험교육관 [가보니]
    "30층 추락" VR로…"악" 소리 질렀다, SKT 대전안전체험교육관 [가보니]
    이날 기자가 직접 SKT 안전체험교육관을 둘러보고 체험해 본 결과, SKT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역시 ‘체험’인 듯 했다. 교육관 내부는 VR 기기와 AR(증강현실) 센서, 4D 시뮬레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이뤄진 실감형 체험공간이 주를 이뤘다. 체험자들의 호평을 받는 공간이 있다. ‘가상 안전’ 존이다. 물론 이곳에서도 죽는(?) 체험이 이어진다. 물론 VR...
    2023-10-28 07:00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으나, 김 회장 취임 후 3년 만에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으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노동청은 A 씨에 대해서만...
    2023-10-25 17:06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앞서 대책위는 1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대책위는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이며 3개의...
    2023-10-15 09:48
  •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경기도 수원지역 일대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여러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 사기단에 피해를 입은 피해 임차인들이 1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피해 주택의 총...
    2023-10-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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