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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출입기자단에 배포해 달라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배포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에서 공보를 막았다”라며 “부득이 제가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공보하려고 했던 내용을 알렸던 부분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의혹을 받았던 전 검사 윤 모 전 검사에...
    2022-08-16 13:49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2022-08-14 06:00
  •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미래고용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사 측이 미래차 투자계획은 발표했으나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전망은 담지 않았다며 신규 일자리를 위한 국내 투자, 미래고용 청사진 공개 등을 요구했다. 또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 및 신규 투자와 전기차 핵심부품에 대한...
    2022-08-11 16:53
  • 김성진 “이준석 술접대에 탤런트도 참석”
    김성진 “이준석 술접대에 탤런트도 참석”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12월 2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 부스를 방문해 성 접대를 통한 (김 대표) 일차적 목표는 이뤄졌으나 그 이후에도 접대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접대가 김 대표와 이 대표 두 사람 간의 교류였다면, 다음부터는 탤런트 등 유력자가 교류하는 모임에 이...
    2022-08-10 09:56
  • [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요즘 중고거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고로 산 선풍기...
    2022-08-06 10:00
  •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0대 남성인 A 준위가 20대 여성인 B 하사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준위는 B...
    2022-08-03 13:27
  • [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2022-07-30 09:00
  • ‘쥴리’ 여러번 만났다는 안해욱…“일반적이지 않은 수사 과정 겪어”
    ‘쥴리’ 여러번 만났다는 안해욱…“일반적이지 않은 수사 과정 겪어”
    이어 “제가 거짓말한다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된 것”이라며 “김건희 씨가 미몽에서 깨어나 무리한 고소·고발을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 씨를 변호하는 정철승 변호사는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대뜸 거짓말탐지기를 하겠냐고 물었다”며 “일반적인 수사 프로세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수사기관이 예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2022-07-27 15:19
  • [재계 프리즘] 부드러웠으나 원칙에는 단호했던 LG 구본무 회장
    [재계 프리즘] 부드러웠으나 원칙에는 단호했던 LG 구본무 회장
    관례에 따라 그는 전경련 출입기자단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했다. 후계자의 첫 언론 데뷔전이라 LG그룹 홍보실은 무척 신경을 썼다. 사실 그때까지도 구자경 회장의 직설적인 발언 때문에 빚어진 노동계, 정계와의 갈등으로 LG그룹은 초비상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튀지 않게 겸손한 자세로 간담회를 마쳐 큰 호평을 얻었다. 그 이후 언론계에 팬덤 같은 지인들이...
    2022-07-15 05:00
  •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임금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 일부 학생들이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2022-07-06 14:06
  • “교사 인생 걸고 학폭 없었다”…남주혁 ‘학폭 의혹’에 동창·교사 반박증언 쏟아져
    “교사 인생 걸고 학폭 없었다”…남주혁 ‘학폭 의혹’에 동창·교사 반박증언 쏟아져
    한편 남주혁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지난달 24일 “남주혁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해당 매체의 대표이사 및 허위 제보를 한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주혁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매체는 피소 이후 기사 일부를 수정했다. 소속사 측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
    2022-07-05 17:38
  • [이법저법]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죠?
    [이법저법]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죠?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2022-07-02 08:00
  • 박홍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는 것 동의…약속 이행하라"
    박홍근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맡는 것 동의…약속 이행하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한민국에 닥친 경제위기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무대책 무능한 상황 지켜볼 수만 없고 야당이지만 원내 1당으로서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7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며 "합의를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여야 간...
    2022-06-24 17:27
  • 박홍근 "이재명 살리기 협상? 새빨간 거짓말…권성동, 사과해야"
    박홍근 "이재명 살리기 협상? 새빨간 거짓말…권성동, 사과해야"
    박홍근, 권성동 향해 '사과' 재차 촉구"원내대표단 누구도 그런 제안 언급 안 해""부도덕한 민주당으로 매도해 정쟁 키우겠다는 의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고 이는 이재명 상임고문 살리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재차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2-06-23 11:22
  •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내용을 기자들에게 다 풀어버렸다. 전 사과할 게 없다”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약속한 원내대표 회담을 깨뜨렸다”며 “이런 당리당략과 후안무치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취하가 국회 원구성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2022-06-22 18:29
  • “조용해서 아무도 기억 못 해”…남주혁 ‘학폭 의혹’에 동창생 글 재조명
    “조용해서 아무도 기억 못 해”…남주혁 ‘학폭 의혹’에 동창생 글 재조명
    이어 “당사는 이번 허위 보도로 인해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당 매체를 상대로 신속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 등을 할 예정”이라며 “최초 보도를 한 해당 매체 기자 및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남주혁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남주혁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이 지난해 2월...
    2022-06-21 16:40
  • 남주혁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법적조치 나설 것”
    남주혁 측, 학폭 의혹 부인 “명백한 허위…법적조치 나설 것”
    또한 최초 보도를 한 해당 매체 기자 및 익명의 제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다. 당사는 이러한 법적 조치의 진행을 위해 오늘 당사의 법률자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는 “무분별하고도 전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막연한 가십성 루머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배우와 가족들이다. 온라인상의...
    2022-06-21 08:31
  •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2022-06-18 07:00
  •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해경은 특히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2-06-17 21:01
  •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라이더 vs 배민, ‘거리깎기?' 실거리 요금제 갈등…소송전 불가피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 앱과 내비 앱 거리를 비교한 데이터 100건을 공개했다. 데이터는 4명의 라이더가 5~6월에 걸쳐 서울 마포· 서대문· 중구· 관악· 영등포 등지에서 수집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100건 중 72건이 배민 앱과 사용 내비앱 거리의 절대값이 100m 이상 차이가 났다. 내비 거리값이 배민 앱의 거리값 보다 200m 이상 큰 경우는...
    2022-06-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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