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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2024-04-03 18:40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24-04-03 15:12
[특징주] 한화, 이차전지·기계 물적분할 ‘한화모멘텀’ 설립에도 5% 넘게 강세

물적분할 신설회사의 분할 기일은 오는 7월 1일이다. 통상 물적분할은 기존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식 지분가치가 희석된다는 점에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앞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경우에도 기존 LG화학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한편 한화는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분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4-03 14:44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며...

2024-04-02 17:19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바이오팜, 美 매출 증가로 영업흑자 정착

소송 결과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 주목할 포인트 3가지 이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 ◇뷰노 이제 흑자전환을 논할 때 아직 침투 가능한 병원은 많다 B2C로 사업 영역 확대 이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 ◇디오 24년 수익성 개선 기대 매출채권 기일 조정의 해 25년부터 다시 성장궤도로 진입 이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 ◇코리안리...

2024-04-01 07:57
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24-03-30 10:14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씨는 당초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을 만난 뒤 거액의 현금을 빼앗아 도망치면서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구속된 이후인 11월 경기 안양시...

2024-03-29 14:41
임명 25일만에 사의표명...이종섭 주호주대사 "끝까지 강력 대응" [종합]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사의 표명 사실을 전했다. 조 장관에 대사직 사의 표명이 수리되도록 요청한 사실도 밝힌 이 대사는 변호인을 통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2024-03-29 10:58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서울에 남아 끝까지 강력 대응"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한편 최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 도중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도피'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사는 출국한 지 11일 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 회의' 참석차 한국에 돌아왔다.

2024-03-29 10:22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늦어도 2028년까지 SK온 상장 마무리”

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후에 배당 기일을 정하도록 한 정관 일부 개정 △재무제표 승인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 총괄사장은 “올해는 점증하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 사업 영역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겠다”며 “이러한 내실 다지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2024-03-28 14:25
국내 케이블체인 1호 상장 씨피시스템 스팩상장 증권신고서 제출…6월 상장 계획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5월 10일이며,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합병기일은 6월 12일이다. 1993년에 창업해 2000년 법인으로 전환한 씨피시스템은 전선 보호용 케이블체인 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플라스틱 케이블 보호 제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케이블체인은 다양한 유형별로 생산하고 있으며, 케이블체인 외 제품으로는 플렉시블 튜브, 로보웨이 등이...

2024-03-27 16:42
씨피시스템, 국내 유일 플라스틱 케이블 보호용 생산…유진스팩8호와 합병상장 증권신고서 제출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오는 5월 8일이며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합병기일은 6월 11일이다. 1993년에 창업해 2000년 법인으로 전환한 씨피시스템은 전선 보호용 케이블체인 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플라스틱 케이블 보호 제품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케이블체인은 다양한 유형별로 생산하고 있으며 케이블체인 외 제품으로는 플렉시블 튜브, 로보웨이...

2024-03-27 14:02
'동남아법인 자금 횡령·뇌물' 락앤락 전 회장 재판…검찰 “공조수사 회신 도착”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조수사 회신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곧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의 재판 불참을 확인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공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2024-03-27 12:37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헌재는 26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한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재판 날짜를 잡지 않고 “탄핵 심판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논의해서 추후 통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변론준비를 앞둔 18일 탄핵 심판 절차를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2024-03-26 17: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가량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2024-03-26 16:38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참석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 열린 관련 재판에 불참하며 22대 총선 지원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24-03-26 10:17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합병…해외 사업 추진 속도

합병 기일은 5월 30일이다. 에코프로글로벌은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100% 자회사로 설립됐으며, 유럽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 투자 및 건설을 총괄하는 등 가족사들의 해외 진출을 주도해 왔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에코프로비엠은 직접 헝가리 사업을 총괄하게 되면서 의사결정이 단순해지고, 사업 집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비엠이 투자...

2024-03-26 09:20
이재명, 아현역서 출근길 인사 후 대장동 재판 출석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9일 열린 관련 재판에 불참하며 22대 총선 지원을 이유로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을 찾아 출근길 인사를 한다. 아현동은 서대문갑에 속한 곳으로, 앞서...

2024-03-26 08:48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선고기일을 오는 5월 24일로 정했다. 김 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소까지 한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2024-03-22 20:51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여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2024-03-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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