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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이와 함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광고 영상 제작 이후 대금 2억5930만 원을 법정지급기일까지 주지 않았다. 이후 수급업자가 채권가압류 및 법원 공탁금 회수 등을 통해 8870만 원을 지급 받았지만 남은 대금 1억7060만 원과 대금의 지연이자 1759만 원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2024-01-01 12: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2023-12-28 16:30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성수동 ‘그 건물’서 시작됐다

현재 대출 잔액은 43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난 18일 400억원에 대한 상환기일이 10일 연장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갚지 않고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 대출규모는 3956억 원이고 내년 1분기까지는 4361억 원의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내년 4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보증 채무는 3조6027억 원(한국신용평가...

2023-12-28 15:19
'상생금융' 보험업계, 보험료 납입 1년 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예컨대 기존 납입완료시점이 2030년 6월인 경우, 1년간 납입유예시 2031년 6월로...

2023-12-28 12:00
교보생명,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기간 0.23일로 생보업계 1위

추가소요 지급비율은 보험 약관상 지급기일(비조사 건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사유 확인 필요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비중이 낮다는 건 그만큼 보험금이 적시에 나갔다는 걸 보여준다. 다시 말해 96.85%의 보험금을 제때 지급한 것으로 고객들과 약속한 시간을 지켰다는 뜻이다....

2023-12-28 09:29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에 "쿠르드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증가한 신용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CBSA(Capacity Building Support Agreement) 채권 회수율 계산 시 상환 기일 연장 금액도 만기도래금액에 포함,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3-12-27 16:51
제약·바이오, 연이은 무상증자·배당…힘들어도 주주 우선

배당 규모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기일인 28일 기준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약 2억2029만 주)에서 자기주식(약 1291만 주)을 제외한 2억738만 주다. 현금배당 총액은 지난해 718억 원의 1.4배 수준인 1037억 원에 달한다. 또 셀트리온제약은 보통주 1주당 0.05주의 주식이 배당된다. 주식 배당 발행 총수는 197만2158주(총 1688억 원 규모)다. 앞서...

2023-12-26 14:50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11월, 12월 내내 한 달에 다섯 차례씩 기일이 열렸던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추고 1월 9일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ㆍ백현동 허위발언'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재판은 12월 22일 마지막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1월 19일 속행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2023-12-26 10:56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또한 델리오 측은 8월 31일 회생 대표자 심문 기일이 종료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회생이 개시되면 채무액이 감액되고, 또 현금으로 평가해서 채권 회수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채권자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델리오 관계자는 최근 이투데이에 “전체 채권자들로 봤을 때 회생을 반대하는...

2023-12-26 05:00
한화그룹 상생경영 ‘함께 멀리’ [상생경영]

또한, 한화는 대금 마감 횟수를 월 3회로 하고, 대금 지급기일을 10일 이내로 단축 및 전액 현금 지급하는 등 우대 조건도 제공한다. 우수 협력사엔 계약이행보증 면제, 상생결제 시스템 적용 등 추가적인 금융 혜택도 지원한다. 한화와 주요 계열사들은 동반성장주간(11월 첫째 주)을 맞아 협력사 간담회, 공정거래협약식을 개최해 협력사 의견을 청취하고, 동반성장 활동...

2023-12-26 05:00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2023-12-21 17:01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한다. 연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추심 유예 등의...

2023-12-20 16:22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형 구형의...

2023-12-20 12:43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정 기일(2일)을 상당 기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당초 국민께 약속드린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한 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2023-12-20 10:27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관 부재로 인해 지난달 결정 선고 기일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21일로 ‘12월 심판 사건’ 결정 선고 날을 잡았다. 정 재판관은 이날 “근래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와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후 위기...

2023-12-19 11:31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를 청구한 추 전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그를 위원장 업무대리로 지정하는 등의 행위도 적법하지...

2023-12-19 11:08
조민,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너무 뻔한 결과 나와”

채널에서 일상, 고민상담, 여행, 책 추천 등의 콘텐츠를 공유한다. 유튜브 채널 운영, 에세이 출간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씨는 이달 8일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26일이다.

2023-12-18 10:32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통합 셀트리온, 주당 500원 현금 배당 外

배당 규모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기일인 12월 28일 기준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약 2억2029만 주에서 자기주식 약 1291만 주를 제외한 2억738만 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 SK플라즈마, 싱가포르 위탁생산 혈액제제 첫 출하 SK플라즈마는 싱가포르 위탁생산 혈액제(알부민 및 면역글로불린)의 초도 물량을 출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초도 물량...

2023-12-16 08:00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에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2023-12-15 16:06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양형 조사를 위해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 씨는 3월과 8월 서울 동대문구 주거지에서 정다은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 씨가 친분이 있던 의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배우 이선균 등에게 전달하거나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약 투약...

2023-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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