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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하지만 아이디오테크가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과 기명날일이 빠져 있었고,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도 없었다. 이는 모두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또 수급사업자가 2022년 1월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38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도급법상...

2024-02-20 12: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헌재는 이달 1일 첫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청구인 측이 연기 신청을 하면서 미뤄졌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21기)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김유정 변호사(4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안...

2024-02-20 06:0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합의부에서 처리할 사건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며 사건 통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미제가 많아지며 재판 기일을 계속 미루는 일도 잦아지고 판사 개인별로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판사와 검사 수는 퇴직 인원이 증가하며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따르면 2019~2023년 퇴직 판사...

2024-02-20 06:00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자신의 선고 기일 날짜가 불길하다며 재판 일정까지 바꾸려는 의뢰인도 있다. 물론 재판관은 그런 이유로 인한 재판 기일 연기‧변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형 예상되던 의뢰인, 집유 확정된 이유? 변호사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의뢰인이 있었다. 변호사 입에서 “사임하겠다”, “다른 변호사를 추천해주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부딪혔지만 의뢰인은...

2024-02-19 06:00
신한라이프, 보험금 신속지급 서비스 ‘S-패스’ 론칭

시범운영 결과 즉시 지급 건은 평균 30분, 우선 심사 건은 당일 이내에 처리되어 보험금 지급기일이 기존보다 대폭 개선됐다. 더불어 계약관계가 없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피보험자 보험금 신청 서비스’도 함께 오픈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해당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할 수 있어 모바일 신청에...

2024-02-16 10:33
피아이이-하나금융25호스팩, 증권신고서 제출…6월 코스닥 상장

두 회사는 4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합병기일을 거쳐 6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공모액 300억 원 이상 ‘메가스팩’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 내 검사 솔루션 분야 핵심 기업 피아이이는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후 3761억 원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피아이이 1주당 합병가액은...

2024-02-16 10:07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앞서 13일 카카오다음측 변호인도 50여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에서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2024-02-15 15:26
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 원이나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계룡건설이...

2024-02-14 15:05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청조는 지난해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2024-02-14 07:42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14일에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의 횡령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보상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러...

2024-02-12 08:00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024-02-11 14:59
“바이든, 아들 죽은 날도 모르는 기억력 나쁜 노인” 특검 보고서…백악관, 공황과 분노 휩싸여

이어 “나는 매년 아들의 기일때마다 그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린다”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나에게 상기시켜 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라크 전쟁 참전용사이자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낸 보 바이든은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15년 사망했다. 민주당은 이번 보고서가 자칫 ‘코미 악몽’을 재현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코미...

2024-02-10 17:17
檢,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항소한다…2심 판단받기로

검찰은 이날 항소하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 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기소 이래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1252일, 약 3년 5개월이란 장기간 재판에 따른 삼성 리스크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2024-02-08 19:27
[급등락주 짚어보기] 이수스페셜티케미컬, 합병 앞두고 상한가

소규모 합병과 액면분할이 완료되면 이수스페셜티케미컬의 발행주식은 559만 8773주(액면가 5000원)에서 3020만 2985주(액면가 1000원)로 늘어난다. 합병기일은 4월 1일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빛레이저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는 없었다. 한빛레이저는 전 거래일 대비 29.92% 오른 1만2070원에 마감했다.

2024-02-06 15:46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8월 사면됐다.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에 86억 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며 부정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었으며,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승계...

2024-02-05 06:43
이틀 뒤 이재용 1심 판결, 삼성 미래 달렸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약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이 삼성 부회장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관여했고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피해를...

2024-02-03 06:00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박 전 대법관‧고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024-02-02 10:31
중진공, 중기 단기 유동성 지원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접수 시작

팩토링 기간은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30일에서 90일 내 중소기업이 15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할인율은 중진공이 인수하는 매출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진공은 올해 총 375억 원 규모로, 지원기업 당 매출액의 3분의 1 한도로 판매기업은 10억 원, 구매기업은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모든 신청절차는 비대면ㆍ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데이터...

2024-02-02 09:30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과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판사가 김세윤 수석부장판사에서 조병구 수석부장판사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기일이 2주 연기되면서 21일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김...

2024-02-02 06:00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SPC그룹의 계열사 간 주식 양도와 관련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24-02-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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