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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기업부담 법안 보완책도 검토해달라"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기업부담 법안 보완책도 검토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유턴 기업 지원 확대, 샌드박스 5법 정비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2020-12-17 16:31
  • 전경련 "기업환경 악화 우려…적극적 규제개혁 힘써달라"
    전경련 "기업환경 악화 우려…적극적 규제개혁 힘써달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적극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0-12-17 15:51
  • 경총 “경제정책방향,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해야”
    경총 “경제정책방향,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 해야”
    이어 경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2020-12-17 14:59
  • [CEO 칼럼] 진짜 음지의 세계
    [CEO 칼럼] 진짜 음지의 세계
    활력을 잃어버린 듯한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 진짜 음지의 세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신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간 가장 힘들어한 건 금융실명제였다. 실명으로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압류하기 가장 편한 게 통장 압류이니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었다. 연고지가 없는 지역의 단위농협 통장을 만들어 쓰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2020-12-09 17:36
  •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국표원, 올해 수출기업 애로 기술규제 131건 중 53건 해소
    '코로나 시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이정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LG전자, 유한킴벌리 등에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총 8점이 수여됐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69억 원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민·관 합동으로 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과제를 발굴해 해결하고, TBT(무역기술장벽)...
    2020-12-09 11:33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퓰너 회장은 이런 증세 정책은 세율을 낮추는 다른 선진국과의 경제정책과 상반된다고 짚으며 “자유롭고 활력 있는 한국경제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헤리티지 재단 경제 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Business Freedom)' 항목에서 2013년~2014년 높은 점수(92.8~93.6)를 기록하다가 올해 90.5점으로 퇴보한 것에...
    2020-12-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대응 이정표 논의 △지속가능경영대상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해외진출관심 기업 대상 통상지원 카툰자료집 발간 △RCEP 수출 유망업종 간담회 개최 10일(목) △산업부 장관 10~13일 베트남 출장 △산업부 차관 09:0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 방문(석간) △제15회...
    2020-12-06 08:56
  •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력을 되찾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 중"이라며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 투자 저해 규제의 획기적 혁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2020-12-04 16:48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이에 시장은 국제투자 수지 불균형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철수로 인한 경제의 활력이나 고용 안정성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은정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1998년 제정된 이래로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둔 대규모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투자 실적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2020-11-23 14:47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안 신중해야”
    김문식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영의욕과 기업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0-11-17 15:00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은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2020-11-17 12:00
  • [사설] 바닥없는 고용 추락, 기업정책은 역주행
    거미줄 같은 규제에 발목잡혀 기업활력이 쇠퇴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한 것이 고용참사의 근본 원인이다. 이 같은 위기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기업규제 3법’ ‘노동 3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쏟아내는 역주행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2020-11-11 17:34
  • [사설] 노동 3법은 ‘청년절망법’이라는 경제계 우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고용창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그동안 수도 없이 강조됐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법을 만드는 데만 골몰한다. 청년들의 미래 또한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2020-11-10 17:33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존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강소기업이 집적하는 화장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오송 산단은 인근에 조성된 생명과학단지 등과 연계해 바이오화장품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중부권 화장품산업의 중추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LH는 중부권에 위치한 의료, 바이오헬스산업 등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활용해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마케팅...
    2020-1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지역산업활력펀드’ 운용개시 10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10:00 예결위 부별심사 (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 (서울청사) △내수진작 캠페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중간 결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11일(수) △산업부 차관 10:30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무역보험공사), 15:00...
    2020-11-08 09:28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되면 중소 건설기업 막대한 피해"
    김 연구위원 등은 "집단소송제가 활발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는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이 기업 쪽에 전적으로 부여되기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잖아도 법적...
    2020-10-28 11:16
  • "유통산업 새롭게 활로 모색 위해선 자율ㆍ개방적인 정책 지원 필요해"
    "유통산업 새롭게 활로 모색 위해선 자율ㆍ개방적인 정책 지원 필요해"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뉴노멀 시대가 가속화돼 유통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우리 유통산업도 디지털 유통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정책적 기반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3 14:30
  •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 사안을 점검한 다음 추진할 예정”이라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 등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16 15:41
  •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복수의결권 허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복수의결권 허용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중단된 8대 소비쿠폰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 사안을 점검한 다음 추진할 예정”이라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전통시장의 소비행사 등 외식·관광·문화 등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0-16 11:23
  •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지집단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현안이다. 한국 경제의 역주행을 막고 기업활력을 높이는 최소한의 개선 과제이기도 하다. 여당은 노동법 개정을 외면만 하지 말고 야당과 전향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2020-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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