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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RA, 수혜는 키우고 부담은 최소화"…정부, 민간과 머리 맞댔다
    "美 IRA, 수혜는 키우고 부담은 최소화"…정부, 민간과 머리 맞댔다
    정부는 지난 4일 미국 행정부에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후 △최종 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내달 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2022-11-29 14:00
  •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
    2022-11-29 06:00
  • [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기자수첩] ‘정쟁화’된 반도체특별법, 이제는 속도 내야 할 때
    반도체 시설 투자 시 기업별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에 담길 세액공제율은 기존 K칩스법의 20%보다 낮은 10%다. 미국, 대만이 25%로 상향한 것과 비교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이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경제안보’다. 다시 말해 반도체 최강국이 곧 안보 최강국인...
    2022-11-24 05:00
  •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양 의원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 의원은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을 적용하는 안을 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줄인 것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세액공제비율을 8%로...
    2022-11-22 15:37
  •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변환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2022-11-18 08:07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영화·방송에 적용 중인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OTT를 추가하는 등 세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OTT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다(多)시점 서비스, 이용 행태 분석 등 실감·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OTT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 기업이 기획·주도해 맞춤형 인재 양성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2022-11-18 07:30
  • 중기중앙회, 미국 상하원 의원‧부처 장관에 “IRA 개정해달라”
    중기중앙회, 미국 상하원 의원‧부처 장관에 “IRA 개정해달라”
    또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SKㆍLG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또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2022-11-17 15:03
  • 경제6단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촉구 서한 송부
    경제6단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촉구 서한 송부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며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2022-11-17 12:00
  • [미래토크] 기로에 선 디커플링 시대의 한국
    [미래토크] 기로에 선 디커플링 시대의 한국
    공화당은 바이든이 주도한 인플레 감축법(IRA)이 북미산 친환경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에 세액공제를 주는 정책으로 오히려 물가 상승을 가져온다고 반대하였다. 국민들도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만이 컸다. 그러나 표심은 불만을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흡하지만 바이든이 추구하는 가치 외교, 친환경 정책이 지속될 수...
    2022-11-17 05:00
  •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최전선으로 삼고 TSMC에 R&D(연구ㆍ개발) 투자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 지원,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했다. 반면 한국은 정쟁으로 K-칩스법이 표류하는 동안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인력 양성 등이 뒷전으로 밀렸다. 그 사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불황으로...
    2022-11-15 16:57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야”
    윤 대통령은 이달 7일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끊임없는 혁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규제를 차질 없이 개선하고 민간 성장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세제 개편도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실상부한 중심축”...
    2022-11-15 15:36
  • 민·관 IRA 에너지 분야 대응 방안 논의
    민·관 IRA 에너지 분야 대응 방안 논의
    또 우리 정부는 내달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입장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해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의 1차 의견수렴 당시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일본 등도 최종 조립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우려를...
    2022-11-11 11:17
  •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IRA 대응법…“글로벌 공급망 확보,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반도체, 전기차 등 국내 대기업의 대규모 해외 투자로 투자액이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연구개발 비용 등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해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국내 투자에 대해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해외...
    2022-11-11 06:00
  • TSMC, 미국서 3나노 양산 계획...반도체 수요 낙관·중국 리스크 분산
    TSMC, 미국서 3나노 양산 계획...반도체 수요 낙관·중국 리스크 분산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지급될 칩 제조 보조금에는 약 390억 달러를 할당했다.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두 배 높인다는 목표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2022-11-10 16:13
  • “K콘텐츠 제작 활성화…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율 높여야”
    “K콘텐츠 제작 활성화…영상콘텐츠 세액 공제율 높여야”
    국내 기업이 글로벌 콘텐츠 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문화콘텐츠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영상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기술집약산업 및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보다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2022-11-10 10:55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그러면서 “민간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개편을 지속적 추진하겠다”며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우리 정부 국정과제에서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 체계적 성장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핵심적인 일자리 공급처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성장의...
    2022-11-07 17:08
  • 벤처투자업계, 내년 시장 ‘부정적’…“모태펀드 축소, 생존 이슈 야기할 것”
    벤처투자업계, 내년 시장 ‘부정적’…“모태펀드 축소, 생존 이슈 야기할 것”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민간 모펀드의 자율성을 강화해 60%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고,나머지 40%는 상장사 및 해외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5조 원 수준인 글로벌펀드 규모를 내년 말까지 8조 원 이상으로...
    2022-11-06 14:27
  • SK온, 글로벌 선도 리튬기업 칠레 SQM과 구매계약 체결
    SK온, 글로벌 선도 리튬기업 칠레 SQM과 구매계약 체결
    IRA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조건으로,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이다. 핵심 광물에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사용 비율이 2023년 40%에서 2027년 80%까지 점차 높아진다. SQM은 1968년 설립된 칠레 유일의 수산화리튬 생산기업이다. 현재 칠레...
    2022-11-06 12:00
  • 무역협회, “국내 생산 전기차 차별 말라”…미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무역협회, “국내 생산 전기차 차별 말라”…미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 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북미 조립 요건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
    2022-11-04 16:54
  • 인센티브·세액공제로 벤처 민간투자 이끌겠다는 정부…VC업계 “시의적절”
    인센티브·세액공제로 벤처 민간투자 이끌겠다는 정부…VC업계 “시의적절”
    이번 활성화 방안의 큰 틀은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투자시장 선진화를 위한 벤처금융기법을 통해 스타트업이 폭넓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2022-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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