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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세목 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125조8250억 원)가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6조 원 줄고, 법인세(77조6649억 원)는 올해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27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81조4068억 원)도 1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2023-08-29 11:11
  • 디지털·바이오 품은 ‘제약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디지털·바이오 품은 ‘제약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또 7월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산업을 포함시켜, 바이오의약품 관련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생명공학, IT 등과 융합해 전에 없던...
    2023-08-22 05:00
  •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중견기업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 과세 체계 구축해야”
    또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에도 불구하고 R&D 및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제도가 여전히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며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2023-08-14 09:27
  •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실제로 칩스법에는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향후 10년간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IRA는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광물·부품이 사용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날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2023-08-10 17:03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4.4조·펀드결성 4.6조…금융위·중기부 "연착륙 가능성 기대"
    이달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신설, 지난달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상향,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신설 등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도 본격 시행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미국·일본·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5년간(2018...
    2023-08-10 12:00
  • 백악관 “칩스법 시행 1년, 460개 이상 기업 투자 관심”
    백악관 “칩스법 시행 1년, 460개 이상 기업 투자 관심”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가 이제야 시행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9일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칩스법을 시행했다. 칩스법에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25%의 세액공제도 포함돼...
    2023-08-10 08:18
  • FT “기술 냉전 속 한국, 중국서 미국으로 선회”
    FT “기술 냉전 속 한국, 중국서 미국으로 선회”
    미국이 IRA를 시행한 후에 세액 공제와 관련한 추가 지침을 발표하거나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규제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 역시 이를 의식한 결과라고 FT는 짚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은 “최근 몇 년간 원자력에서부터 케이팝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유럽과 인도, 중동, 남미,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2023-08-02 16:24
  • “AMPC 공유해줘”…완성차 요구에 배터리社 골머리
    “AMPC 공유해줘”…완성차 요구에 배터리社 골머리
    배터리 업체, IRA 세액공제 혜택 본격화LG엔솔 1분기 영업익의 약 20% 차지완성차 업체들 AMPC 공유 요구 확대고객사 요구 거절 힘든 배터리 업체 골머리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에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분 공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수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됐다. 2일...
    2023-08-02 16:02
  •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중국 배터리 업계, 한국 투자 확대…“미국 IRA 뚫는다”
    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를 FTA 체결 국가로 간주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길 원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협력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2023-07-31 13:53
  •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특히,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은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간 협회가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2023-07-27 17:33
  •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내년 1월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액공제 확대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늘어난다. 생산유발액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 원, 취업유발인원 9110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2023-07-27 17:19
  • 전경련 “세법개정안 환영…경제 회복 마중물”
    전경련 “세법개정안 환영…경제 회복 마중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축된 기업 투자에 활력을 부여해 경제의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3-07-27 16:39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최대 35%·50% 적용),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투자 증가분 3%'를 세액공제해준다. 개인투자자는 민간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준다. 민간벤처모펀드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모펀드가 지급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개인 또는...
    2023-07-27 16:00
  • 전경련 “국내 R&D 투자 주요국보다 뒤처져”
    전경련 “국내 R&D 투자 주요국보다 뒤처져”
    8%에 그쳤다. 전경련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은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며 “산업 전반에 걸친 R&D 투자 활성화와 1위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 등 적극적인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7-25 06:00
  • [사설] 더 과감한 지원과 혁신으로 첨단산업 밀어줘야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틀을 마련했고, 캐나다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기업투자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 건의도 주목된다. 현재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2023-07-25 05:00
  • 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 건의
    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 건의
    첨단산업 규제‧제도 개선과제 42건 건의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 촉구배터리 분리 소유권 제도 도입 건의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2023-07-24 09:29
  • 상반기 美 전기차 시장 54.8% 성장…아이오닉 5·EV6 10위권 안착
    상반기 美 전기차 시장 54.8% 성장…아이오닉 5·EV6 10위권 안착
    강남훈 KAMA 회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와 같은 투자유인책을 활용해 기업이 적기에 생산 기반 구축과 투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투자지원제도의 지속과 연장이 필요하다”고...
    2023-07-23 14:33
  • 수출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
    수출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수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 적용, 수출 기업에 대한 인력 채용 세액 공제, 단기 인건비 지원, 병역 특례 업체 선정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해소와 동시에 환율 변동성 완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 기업 우대금리 적용, 원부자재 구매와 수출대금 수취 기간 사이의 자금 공백...
    2023-07-23 11: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지방세 중과세 추가 부담까지 안고 있다. 사례2. C 기업은 공유수면매립 통해 수소환원제철 부지 확보를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단체 반대로 인ㆍ허가 승인 일정 준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C기업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취지에 맞게 패스트트랙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공유수면매립 관련 인ㆍ허가...
    2023-07-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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