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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또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2024-06-07 16:24
  • 현대해상·대륙아주,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SCC 인증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현대해상·대륙아주,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SCC 인증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SCC)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 출동 등 신속 대응 및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
    2024-06-07 10:52
  • 신임 수장 맞은 건설업계…뉴맨 VS 올드맨 행보에 쏠리는 눈
    신임 수장 맞은 건설업계…뉴맨 VS 올드맨 행보에 쏠리는 눈
    실적 개선, IPO(기업공개) 추진 등 각 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임 사령탑으로 부름 받은 대표들은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던 '올드맨'과 비건설업 출신인 '뉴맨'으로 나뉜다. 이들이 조직 안정화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수의 건설사가 대표이사를...
    2024-06-07 06:00
  • "中企 디지털화·혁신성장 돕는다"…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모집
    "中企 디지털화·혁신성장 돕는다"…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모집
    이와 함께 최근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소, 친환경 소재 접목 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이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대표적인 모범 지원사례로 평가받고...
    2024-06-03 12:0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2024-05-31 11:23
  •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이에 대해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정치후원금은 미국의 규제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및 FIT21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코인베이스, 리플, 점프 크립토, A16Z 등 주요 기업들의 모금을 통해,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석문...
    2024-05-30 16:17
  •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2024-05-29 17:54
  •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은 29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법 전문 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2024-05-29 15:03
  •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한 기업정보 플랫폼에선 강 대표가 직원들 동의 없이 메신저를 사찰하고, CCTV를 통해 근태 관리를 했다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강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각종 의혹을 해명했지만, 다시 반박 자료가 올라오는 등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보듬컴퍼니 내 CCTV와 관련된 해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모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한 전...
    2024-05-29 13:11
  •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추진된다.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2024-05-28 15:29
  •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벤처업계 "22대 국회, 금융·R&D 지원 위한 입법 활동 강화해야"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2024-05-28 15:21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2024-05-26 12: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저해하는‘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같은 입법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이 마련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제안’에는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
    2024-05-26 12:00
  •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일각에선 이 법이 시행되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행정 지도를 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더해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권 분리 관측에 대해 현재와 같이 자회사...
    2024-05-25 05:00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2024-05-24 05:00
  •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4-05-23 19:1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과 동반하는 것이 필수다. 기업 생태계의 발전을 막는 모래주머니부터...
    2024-05-23 05:00
  • 한국해운협회, '중소선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운협회, '중소선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양측은 해운 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실천 사업으로, 벌크선 및 화학물질 운반선 운영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위험성 평가 시스템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2024-05-22 17:27
  •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경총은 해석했다. 또한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재유예와 함께 법 개정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의무사항 축소를 가장 원했는데, 이는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처법이 제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2024-05-22 12:00
  •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가해자 처벌 및 추가 피해방지 노력 등이 담겨 있다. 조폐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충처리...
    2024-05-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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