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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지역 상근이사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중소기업계 주요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서명운동 및 국회 설득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상근이사들은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80%가...
    2023-11-21 16:00
  •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인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예측 가능성과 이행 가능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폐해는 심해질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호텔프레진던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2023-11-21 13:48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금감원, 매출 급감 사실 숨긴 채 상장 했다는 의혹 조사 착수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제기돼혐의 적용될 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벌금 규모,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관건…파두 시총 1조 하회 중 ‘매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파두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이 경우...
    2023-11-20 15:37
  •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18개 중소기업ㆍ건설업 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2023-11-20 14:30
  •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23-11-20 14:30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반면, 응답 기업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상태 유지’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 부담(24.4...
    2023-11-20 09:31
  •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특히 이번 정책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규제와 처벌의 방식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번 발표 역시 일방적이긴 마찬가지로 보인다. 정부의 환경 정책은 일부 소상공인들에겐 규제이자 압박이었다.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어 설거지할 인력이 필요했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원가도 늘려야 했다....
    2023-11-20 05:00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2023-11-16 19:00
  •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외국기업들에 큰 애로가 되고 있다. 넷째, 아랍·이슬람 특유의 문화도 꼭 알아야 할 요소다. 대다수 중동국가에선 이슬람 율법이 사회를 지배한다. 간음과 매춘, 음란물 유포, 음주, 돼지고기 판매, 고리대금은 금지되고, 이슬람교 비판과 타 종교 전파는 절대 불가다. 위반하면 이슬람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왼손 악수나 식사,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2023-11-16 05:00
  •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 9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해야”...76%는 ‘무방비 상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복수응답)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이 방대한 점(5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관리 인력 확보(51.8%), 과도한 비용 부담(42.4%), 안전 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 인식 관리(41.7%)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그쳤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2023-11-15 09:02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경쟁국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을 비교하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9.5%가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0%로 각각 나타났다. 응답자의 45.5%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
    2023-11-14 13:39
  •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OTT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미개봉 영화를 개봉해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자금이 다시 시장에...
    2023-11-14 11:30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혜기업 늘리고 특화 바우처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2023-11-12 12:00
  •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대한민국 항만안전대상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하역 재해 예방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CJ대한통운은 위험시 자동 정지하는 스위치인 ‘리밋 스위치’와 에어백을 접목한 안전 조끼인 ‘스마트 조끼’ 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11-10 09:53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 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으며 형사 처벌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전체 사망사고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아직 법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2023-11-10 07:00
  •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경총 “노란봉투법, 경제적 파국 초래…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아야”
    손경식 경총 회장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한데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2023-11-09 16:59
  • 기아 광주공장, 생산 중단 3일 만에 ‘정상 가동’
    기아 광주공장, 생산 중단 3일 만에 ‘정상 가동’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후 광주지방노동청이 9일 오전 주관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부품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해당 사고 여파로 하루 2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오토랜드 광주의 완성차 생산이 3일간 멈춰 섰다. 다만 해당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은 버스·군수...
    2023-11-09 15:11
  • 내년 대선 앞두고…메타도 AI 정치 광고 공개 의무화
    내년 대선 앞두고…메타도 AI 정치 광고 공개 의무화
    또 공개 없이 AI 변경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재할 시 처벌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NYT는 “광고주가 회사 자체의 AI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정치 또는 사회 문제의 광고를 만드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메타는 광고 기술과 관련된 골치 아픈 일이나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의 이번 광고...
    2023-11-09 12:51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공기살균청정기 ‘아제로(A-ZERO)’는 급식 조리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 살균 및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폐렴균, COVID-19, 황색포도상구균...
    2023-11-09 10:12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분과 총괄기관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올해...
    2023-11-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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