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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내년 주주총회 ‘性 다양성’ 강화하겠다”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다. 윤소정 한국ESG기준원 팀장은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을 따라가는 게 당연히 맞지만, 한국 상장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일하게 한 명 있던 여성 이사가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검증하고 뽑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자산운용은 내년 초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서 성다양성...
    2023-12-13 18:30
  •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尹 순방에도 '민생' 현장 챙긴다…물가·중대재해법 대응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2023-12-13 15:09
  •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직원 건강 잘 챙긴다"…포스코이앤씨, 건설업계 최초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6개 항목의 인증 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의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현장평가,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내 건강 관련 데이터 기반의 보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2023-12-13 10:09
  • 현대트랜시스, 동반성장 성과 공유회 개최…파트너사 100여 곳 초청
    현대트랜시스, 동반성장 성과 공유회 개최…파트너사 100여 곳 초청
    현대트랜시스는 △기업 발전 지원 △기업 존속 지원 △역량 강화 지원 △기술 지원 △소통 채널 구축 등 5대 실행 과제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사 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했다. 파트너사 경영 안정화를 위한 ‘동반성장펀드’는 지난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400억 원을 예치해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2023-12-12 09:17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법의 특성을 기업의 기술 유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이지연 판사)은 지난달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2023-12-12 06:00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 “재외공관 대사, 중소기업 연결되면 큰 성과 낼 것”
    오 후보자는 “AI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행정명령을 만들었다”며 “탄소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 대기업들은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떤 정책이 가장 먼저 이뤄졌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업승계 활성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2023-12-11 13:32
  •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 부재를 꼽았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
    2023-12-10 12:00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2023-12-08 17:14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2023-12-07 22:51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2023-12-07 16:40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고금리 및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중소기업 인력난 및 외국인 고용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조 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에선 “동떨어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올들어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상향...
    2023-12-07 16:14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을 원 청 기업 대표에게까지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청 기업인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위탁용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대표에 무죄로...
    2023-12-07 12:19
  •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중소기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즉시 현장적용 사실상 불가능”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2023-12-07 12:00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 민원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
    2023-12-07 10:28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2023-12-07 08:13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023-12-06 14:00
  •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에 수차례 자정 노력을 요청한 결과, 10월부터 ‘긴급대출’ 등 단어 검색 시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링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됐다. 문제는 해외 SNS다. 현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는 불법 대부광고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 당국은 해외 SNS 기업과 협의 중이지만, 시간이 소요될...
    2023-12-06 09:01
  •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오영주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 할 것”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신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36년간 외교부에서 닦아온 경력과 네트워킹, 지식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우리 경제를...
    2023-12-05 13:31
  •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3-1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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