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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2024-02-01 10:54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09:24
중기부, 클린제조사업으로 소공인 500개 사업장 중처법 지원

예산은 총 84억 원으로 기업 당 400만~700만 원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안전환경조성 사업 지원 대상인 1700개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700만 원인 지원액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예산 협의도 이뤄졌다. 100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정부가 700만 원, 해당 사업장이 3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오는 3월에는 이와 관련한 전문...

2024-01-31 17:00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집회를 잘 하지 않는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와서 규탄대회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는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3000여 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2024-01-31 16:45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김 차관은 뿌리 중소기업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며 그간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애로사항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중소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공감하고 인력･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1 15:00
“피해 회복 위해 살겠다”…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앞서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여 동안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30억 원 이상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2024-01-31 14:33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즉시 통과” 국회 촉구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2024-01-31 13:30
금감원, 총선 시즌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실시…제보도 받는다

금감원은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면서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이 빈발하고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특별단속 실시 및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이상 급등 정치테마주를 정밀 분석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2024-01-31 12: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앞두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야당 측에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 일부 전문가들까지 합세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여당의 중처법 유예 요구를 ‘공포마케팅’으로 비난하며 무산시켰다. 그렇다면...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손경식 경총 회장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논의내년 1월 시행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으로 기업 인재 양성 투자 뒷받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상당수의 50인 미만 사업장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0 17: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2024-01-30 14:00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소액 사기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며 "소액피해자 다수의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게임 산업 증진과 피해...

2024-01-30 12:40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이어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추진돼야 하고, 법 적용 연장을 위한 재입법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날 중처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위해...

2024-01-29 14:04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이에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2024-01-29 10:30
[포토]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소규모 사업장 대표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29 10:22
[포토] 이정식 장관,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29 10:20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월 4주 차 일요일인 어제 정상 영업을 했다. 서초구의 휴업일 변경으로 매달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닫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에서 벗어난 덕택이다. 동대문구 대형마트 등도 다음 달부터 2·4주 차 일요일에 문을 연다. 서초구·동대문구 대형마트 등은 대신 평일인 2·4주 차 수요일에 의무휴업을 한다....

2024-01-29 05:0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에선 20∼49인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일부 업종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둬야 한다. 다만 5인 이상의 음식점 및 카페 역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교육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으로 1%에 못 미칠 만큼 산업재해 발생률이...

2024-01-28 17:23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같은 날 16개 관계부처 차관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2024-01-28 15:1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산업계, VR 기술 도입 늘어나나

국회서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유예 불발“VR 기술 활용한 안전·직무 교육 늘어날 것”대기업에선 이미 VR 프로그램 도입 사례 늘어“중소기업서 처벌 사례 나오기 전까진 도입 꺼릴수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가 불발됨에 따라 VR 기술을 활용한 안전 및 업무 교육을 하는 직원 50인 미만의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

2024-0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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