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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법적 부담을 덜고 경영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특히 투자나 공동연구 등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기술보호 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2024-06-20 13:39
  •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2024-06-20 12:00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예심 효력 미인정KRX 출범 이래 예심 승인 후 불승인은 첫 사례최대주주 지위 분쟁 법적 소송 의도적 미기재주관사 한투증권 "독립적 검사 접근 권한 없어" 유가·코스닥 기업공개(IPO) 사상 처음으로 상장예비심사(예심)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노리던...
    2024-06-19 15:40
  •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김 위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이다. 그만큼 파워풀한 법”이라면서 “공정거래법의 힘은 규정 곳곳에 숨겨진 포괄적인 재량이 있다는 점이다. 곳곳에 재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법으로 각 구성 요건에 대해 엄청난 해석과 판례가 있고 행정처분의 재량은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재의...
    2024-06-19 15:38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2024-06-19 13:28
  •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재명 "단통법 폐지ㆍ주 4일제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주 4일제를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가계 통신비는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며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해...
    2024-06-19 11:21
  •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관련 법 14조4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버젓이 나오는데도 요식행위를 권하는 것이다. 이후 C 씨는 연구소 및 전담 부서 신청 비용 100만 원과 사후관리 비용 300만 원을 제시했다. 현장 실사 및 청문 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활동 수행 여부 및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2024-06-19 05:00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기존 부서 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돼야 할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2024-06-18 14:47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6일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더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AI 발전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2024-06-18 13:26
  •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기부,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2월 8일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 조치이다....
    2024-06-18 11:34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6-15 08:00
  •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이 제안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제3자 정보...
    2024-06-15 06:0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2024-06-13 13:29
  •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기업이 AI를 통해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4개월이었다. AI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
    2024-06-12 16:31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이어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
    2024-06-12 12:00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 지원 확대·블루오션 개척 차원에서 '패키지 3법'(국가재정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개발 지원 확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2024-06-10 16:41
  •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노무, 톡!] 안전보건 시작은 ‘경영자 리더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들에까지 전면적용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와 사업장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2024-06-10 05:00
  •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AI 기본법이 제정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관련 기업들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기술개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한 기술은 향후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됐을 때 폐기되거나 보완해야 하는 등의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다. 22대 과방위가 구성이 돼도 산 넘어 산이다....
    2024-06-10 05: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2024-06-08 08:00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특강에서 임직원들은 체크리스트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2024-06-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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