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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폐업한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 금융거래가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2024-07-23 16:25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이날 발제에 나선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AI디지털교과서 발행을 맡게 될 기업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지난해 2~3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존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 서비스 중인 주요 발행사 6곳과 중소규모 발행사 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를 예시로 들며 “대체로 모든 발행사가 제시된...
    2024-07-23 15:55
  •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 후속조치를 해왔다. 이미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2024-07-23 11:00
  •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 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2024-07-23 10:46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ESG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의 주제발표로 꾸려졌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ESG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의무화 동향과 함께 국내외 그린워싱...
    2024-07-22 14:02
  • KT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 분석’ 웨비나 개최
    KT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핵심 쟁점 분석’ 웨비나 개최
    이번 웨비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와 금융 클라우드 이용 검토 기업 관계자를 위해 마련됐다. 웨비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전자금융법 등록: 물적 요건 충족을 위한 금융 클라우드 활용’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개정법 등록 절차와 kt cloud의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2024-07-22 09:42
  •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법률 AI 솔루션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가통신·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으로 ‘현지화 정보와 법 제도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꼽혔다. 이들 기업이 진출한 해외 시장은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많았다. 한 테크업계 관계자는...
    2024-07-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21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IDB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참석 위해 출국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24일(수)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화상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비공개)...
    2024-07-21 08:30
  • CJ온스타일,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 취득
    CJ온스타일,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 취득
    임직원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법 위반 리스크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조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왔다. 이어 임직원이 준법경영 내부 심사원으로도 활동하며 업무상 법률 규범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2024-07-19 09:41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법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유정 ‘법무법인(유한) 원’ 업무집행 대표는…△1986년 정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4~1996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24-07-19 06:00
  •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이에 주요 6개 경제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경제)는 공동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그간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2024-07-18 14:50
  • NH농협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
    NH농협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라 양사는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과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부터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해 온 농협은행은...
    2024-07-18 13:30
  • 문체부, 지역마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 만든다
    문체부, 지역마다 '한국판 다보스 포럼' 만든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1위,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 외화획득액 3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 국제회의 성장단계별 육성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모델을 창출한다. 지역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대표...
    2024-07-18 12:47
  •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두나무, 투명성 보고서 공개…내부 규정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등 담겨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수사기관이 요청한 이용자 정보와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등을 담은 문서다. 이번 보고서에는 두나무 내부 규정과 이상 거래 모니터링 현황, 기관의 데이터 요청 대응 현황 등이 담겼다. 보고서는 두나무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거래) 금지를 위한 노력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부정거래행위 금지를 위한 노력...
    2024-07-18 08:53
  • ‘우향우’ 머스크, 캘리포니아 떠난다...치안불안·성소수자법 반발이 이유
    ‘우향우’ 머스크, 캘리포니아 떠난다...치안불안·성소수자법 반발이 이유
    X·스페이스X 본사, 텍사스로 이전“마약 중독자들 피하는 데 지쳤다성소수자법 통과가 결정타”민주당 주지사와 마찰도다른 기업들도 인력 축소 진행 중 한때 빅테크 기업들이 몰렸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치안 불안과 법 제정, 인공지능(AI) 발달 속에 기업과 기술자들을 떠나 보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2024-07-17 15:36
  •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은…공휴일이 아닌 이유?
    이에 기업과 학교는 평소와 같이 출근, 등교하는 것은 물론, 택배, 은행, 병원 등도 정상 업무한다. 하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도 생겼다.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2024-07-17 06:39
  •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활성화 될까…“기업ㆍ임직원에 모두 이익 기대 가능”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활성화 될까…“기업ㆍ임직원에 모두 이익 기대 가능”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가 상승 시 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가 상승과 임직원의 노력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기실적주의가 만연하거나 권리 확정 후 퇴사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며 “계약 시 조건을 잘 설정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2024-07-16 15:39
  •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준법 경영 강화”
    KCC,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준법 경영 강화”
    또한, 리스크 식별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한 맞춤 가이드라인을 배포 및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률 리스크나 검토가 필요한 업무는 준법경영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사전업무협의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 저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원 KCC 최고관리책임자(CAO)가 자율준수관리자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2024-07-16 09:32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禁’ 일변도에 ‘갈라파고스' 자초…고사하거나 해외行
    그러나 시장에서는 앞서 도입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부터 대부분 ‘금지’에 집중했던 규제 환경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KYC), 은행계좌를 연동해야 해 사실상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도 불법이다. 또한 당국의 그림자...
    2024-07-16 05:0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본 상법에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을 논의했고, 2014년에는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두 건 모두 이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데 따른 ‘책임한도 설정’ 문제를 불러와서 결국 무산됐다. 한국 회사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
    2024-07-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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