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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결국, 공무원 퇴직급여는 임금이 같은 민간기업 퇴직자의 5~35%에 그치게 된다. 업무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게 첫째고,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게 둘째다. 후자는 국회(지방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불필요한 회의·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무의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을 멈춰야 한다. 개인의 일탈을 공직의 타락으로...
    2023-12-31 07:00
  •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금감원은 기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협조함과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28일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
    2023-12-29 18:35
  • 더스윙, 서울대 도시건축보존계획연구실과 이동데이터 분석
    더스윙, 서울대 도시건축보존계획연구실과 이동데이터 분석
    공유 모빌리티 기업 더스윙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도시건축보존계획연구실과 데이터 협약을 맺고 공동연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더스윙은 “이번 연구과정에서 자사의 모든 이동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으로, 보행 친화적인 우리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단초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철학이자 비전인 'make our city better' 실현을 위한...
    2023-12-27 15:54
  •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6조 손실 폭탄' 우려에 ELS 대책 마련 분주한 당국·은행
    내년 초부터 손실 발생 가능성 커져대규모 분쟁 예고…손실 분담 검토불완전판매 확인 후 배상기준 모색은행권도 TF 꾸려 대응책 마련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내년 상반기에만 6조 원가량의 손실 폭탄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경우 대규모 분쟁 조정이 예상되는...
    2023-12-27 05:00
  •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금융당국, ‘H지수 ELS 대응 TF’ 설치한다...“위규 소지 엄정 파악, 합당한 구제절차 마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H지수(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 조정과 판매사 검사·조치 등에 유기적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위규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합당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지수 급락으로...
    2023-12-22 11:11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황 수석은 "올해 2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전수점검해 개별 민원,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300여 건의 정책화 후보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며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심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2023-12-20 16:55
  •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지자체‧은행을 번갈아 방문하게 하거나 대출실행과 무관한 대출상담확인서를 요구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아 중복 서류는 폐지하고 방문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불만도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정책자금 고갈과 지자체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방식 조정을 권고했다. 정책자금 지원 방식으로는 지자체 비용으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융자 지원 방식...
    2023-12-14 10:00
  •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H지수 ELS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주식(H주) 중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이다. ELS 등 파생상품 수익률은 변동성이 커야 그만큼 오르다보니 H지수는 이런 관점에서 매우 선호되는 지수로 꼽힌다. 다만 H지수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아 글로벌 리스크에 취약하고 성장주 비중이...
    2023-12-12 18:56
  •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흥국생명, ‘소비자중심경영(CCM)’ 2회 연속 인증
    CCM 인증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심사해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한다. 흥국생명은 2021년 처음으로 CCM 인증을 받은 이후 매 분기 ‘소비자 보호의 날’을 지정해 완전판매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자가점검을 진행하는 등 업무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2023-12-11 10:01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 민원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분식회계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2023-12-07 10:28
  • 시큐레터, 공공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공급 확대
    시큐레터, 공공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 솔루션 공급 확대
    민원 게시판·망 연계 파일 보안 사업 중심으로제로 트러스트 기반 MARS SLCDR 공급 확대 구독형 솔루션…중·장기 성장 기반 다져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제로 트러스트 기반 콘텐츠 무해화(CDR) 솔루션, MARS SLCDR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해 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시큐레터는 MARS SLCDR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기반 CDR 기술을 제공한다....
    2023-12-05 09:49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통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해결하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 해소 방안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법인 규모 간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법인을 3가지로 분류해 소기업 법인은 일반세율을, 중기업 법인은 두 배 중과세율을, 대기업 법인은 기존 세배 중과세율로 적용하는...
    2023-12-04 15:00
  •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우려에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났을 때 판매기관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2023-12-03 14:12
  • KB국민·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판매 중단 “검토 중”
    KB국민·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판매 중단 “검토 중”
    NH농협은행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KB국민·하나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ELS를 취급 리스트에서 뺄 것을 검토 중이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주가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신한·우리은행은 H지수 ELS를 지난해부터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9 15:09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現 기업공시국장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길성 現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이준교 現 국제업무국장 겸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금융민원국장 문형진 現 보험감독국장 △분쟁조정1국장 원희정 現 손해보험검사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홍석린 現 감독총괄국장 △연금감독실장 정해석 現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감사실 국장...
    2023-11-29 13:15
  • NH농협은행, ELS 판매 중단…"손실 발생 사전 차단"
    NH농협은행, ELS 판매 중단…"손실 발생 사전 차단"
    NH농협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H지수 급락으로 연계된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에서 ELS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은 농협은행이 처음이다. 28일 농협은행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ELS 판매를 중단하고, 원금 보장이 가능한 주가연계...
    2023-11-28 21:37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앱 정식 출시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 플랫폼 ‘한방’ 앱 정식 출시
    새로운 ‘한방’ 모바일 앱 개발을 진행한 솔리데오시스템즈는 정부 대표적 민원·정책정보 포털 ‘정부24’ 구축 등 공공데이터 영역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기업이다. 솔리데오시스템 관계자는 ”당사가 개발한 정부24에 버금가는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는 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용자와의 소통과 피드백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2023-11-27 13:55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일본 기업 측 입장에 따라 관련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줬다는 의혹이다.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2018년 이후 5년간 243차례나 이어진 재판 과정은 원활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재판부가 주4일...
    2023-11-27 12:03
  •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은행권, ‘홍콩ELS’ 원금손실 우려에 노심초사…“불완전판매 가능성 낮아”
    H지수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 중 50개 기업을 추려서 산출한 지수다. 텐센트 홀딩스와 알리바바그룹, 샤오미 등 우량기업이 다수 포함돼있어 ELS 기초자산으로 많이 사용됐지만, 중국 부동산 리스크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판매분 중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ELS 잔액은 4조6434억 원이다. 특히...
    2023-11-26 18:00
  • 금융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의혹 점검
    금융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증권사 전수조사…불완전판매 의혹 점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은 20일부터 KB국민은행에 조사 출장(현장점검)을 나가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발행 및 만기도래 현황, 손실 예상액, 은행과 증권사 측 대응 방안 등을...
    2023-1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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