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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 한자리에…'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열려
    올해를 빛낸 중견기업인 한자리에…'제9회 중견기업인의 날' 열려
    위해 규제개혁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변화된 산업 여건에 맞도록 '중견기업법'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480개 중견기업은 올해 3분기까지 5.4%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3.9%)보다 높은 수치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39조 원(잠정)의 국내 투자 실적을 달성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투자...
    2023-12-15 11:00
  •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다만 정부의 관련 분야 투자 확대와 상업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김희권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전자가위 기술력은 미국이 압도적이지만,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도 이를 따라잡을 만큼 큰 관심을 두고 연구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신약 개발과 마찬가지로 유전자가위 개발도 10년 내외로...
    2023-12-14 05:00
  •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거래 서비스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안을 수용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은행과 카사코리아와 4개 신탁사에 대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2023-12-13 17:05
  • 툴젠, 국제학회서 차세대 유전자가위 플랫폼 발표
    툴젠, 국제학회서 차세대 유전자가위 플랫폼 발표
    CRISPR 2.0 학회는 차세대 크리스퍼 플랫폼 및 치료제 개발을 모토로 전 세계서 크리스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 및 기업 연구자들과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빅파마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연례행사이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이정준 툴젠 이사는 차세대 유전자가위 Sniper2L와 개발법인 Sniper-screen에 대해...
    2023-12-13 16:19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탄소섬유, 세포배양 배지 등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 품목 연구개발(R&D)을 대폭 늘리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23-12-13 14:00
  •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인공지능의 천재 조프리 힌튼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이대로 가면 30년 내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10%쯤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편리해지고 싶은 인간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AI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거나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결코 영화적 상상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2023-12-13 05:00
  •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금감원 "홍콩 ELS 내년 4월 만기 쏠려…필요시 현장검사 조기 착수"
    H지수 ELS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주식(H주) 중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이다. ELS 등 파생상품 수익률은 변동성이 커야 그만큼 오르다보니 H지수는 이런 관점에서 매우 선호되는 지수로 꼽힌다. 다만 H지수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아 글로벌 리스크에 취약하고 성장주 비중이...
    2023-12-12 18:56
  •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산 의료기기 개발해도 상품화 비율 5% 미만…경제성 평가 필요”
    국내 의료기기업체 대다수는 경제성 평가 없이 제품을 개발하기 때문에 상품화 비율이 5%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정 팀장은 “의료기기 산업 자체가 규제산업이다.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호법, 의료법 등 3가지 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기 때문에...
    2023-12-12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가입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까지 14일(목) △산업부 장관 10:30 반도체칩 제조기업 현장방문(삼성전자 평택캠퍼스), 14:00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만도넥스트M) △산업부 1차관 12:00 서울남부권 R&D...
    2023-12-10 08:51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제공 등)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기기제조업 겸업 규제도 폐지한다. 자동차 기업과 같은 비통신 분야 기업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제가...
    2023-12-07 12:00
  • 무협 “플라스틱 중립 시대 코앞…수출 기업 대응 서둘러야”
    무협 “플라스틱 중립 시대 코앞…수출 기업 대응 서둘러야”
    플라스틱 폐기물, 2060년 약 10억 톤 이를 전망플라스틱 규제 관련 글로벌 기준 만들어지는 흐름“수출 기업, 플라스틱 규제 대응 전략 수립해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순환 경제 탈(脫) 플라스틱 시대, 국제...
    2023-12-07 11:00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앞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최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3-12-05 12:00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허용과 개설구역 내 판매 원칙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행히 올해 9월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로 지정돼 2년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별도...
    2023-12-05 06: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크립토윈터 18개월'…더 굳건해진 대형 거래소 아성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크립토윈터 18개월'…더 굳건해진 대형 거래소 아성
    가상자산 분석 기업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바이낸스의 점유율은 43.9% △업비트 11.5% △HTX 7.8% △코인베이스 6.8% △바이비트 6.7% △OKX 6%로 나타났다. 올해 초 70%까지 치솟았던 바이낸스 거래 점유율은 규제 여파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절반 가까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업비트는 글로벌 2위인 한편...
    2023-12-05 05:00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10대 제조업 기업의 설비투자가 연초 제시한 목표(약 100조 원) 대비 약 66% 이행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킬러 규제 개선, 특화 단지 국가 산단 지정 등 투자 유인책을 폈다. 하지만 헛구호에 그쳤을 공산이 크다. 당국은 말만 앞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 활로를 열어줘야 할 책무도 무겁다. 미래...
    2023-12-05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이에 거래소를 포함한 인도 내 가상자산 기업은 생존을 위해 외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니샬 셰티(Nischal Shetty) 와지르엑스 대표는 9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규제 영향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확장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와지르엑스는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을 20% 감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2023-12-05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이용자, 특정거래소 집중 되지 않아"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이용자, 특정거래소 집중 되지 않아"
    오다 회장은 한국 시장을 두고 매우 활발한 시장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웹3.0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오다 회장은 “한국은 많은 연령층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량 또한 매우 활발하다고 판단된다. 2024년 여름쯤 관련 법(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더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많은 관심을 끌 수...
    2023-12-05 05:00
  • ‘K-배터리 한파’…흑연 수출통제에 한중 합작까지 제동 걸리나
    ‘K-배터리 한파’…흑연 수출통제에 한중 합작까지 제동 걸리나
    한국 등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IRA 규제를 우회하려는 중국 기업의 시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의 의존도를 고려해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보다 요건이 강화됐다. 중국 배터리·소재업체와 활발하게 합작법인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2023-12-03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석간)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 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불가리아 경제산업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30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코엑스) △산업부...
    2023-12-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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