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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최악의 경우 국내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 품목 관련 법안의 경우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데, 이는 영업비밀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원가를 공개해도 가맹본사가 거둬들이는 마진이 적당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호 영산대...
    2024-02-18 18:00
  •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지역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이전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설 연휴 간 민심을 보고받은 뒤 이어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2024-02-17 06: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획과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서비스로 단계를 나눠 크게 6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수립 대상에는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공개정보 처리기준 △영상·음성 등...
    2024-02-16 14:42
  •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5년 한시였던 원샷법, 상시법으로 전환…중·장기 지원 강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기업활력법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 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신규 투자 37조5000억 원과 일자리 2만 개 창출...
    2024-02-16 06:00
  •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는 반도체 등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년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가 수 년이 지나도록 부지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들인 그는 연달아 두 번의 변화를 맞았다. 한 번은 합당 전 양향자...
    2024-02-15 15:59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 본부장은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이 플랫폼(법)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책으로 다른 나라가 문제로 삼은 피소 건수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다"며...
    2024-02-15 15:12
  • 'IP 파워'에 게임업계 3N2K 희비…"올해 신작으로 돌파구 마련"
    'IP 파워'에 게임업계 3N2K 희비…"올해 신작으로 돌파구 마련"
    게임업계를 둘러싼 정부의 규제 칼날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다음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부침을 이겨내기 위해 게임사들은 본연인 게임 개발, 퍼블리싱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IP를 확보해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2024-02-15 05:00
  • “비트코인 직접 투자 부담스러운데요”…이봐, ‘이거’는 사봤어?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직접 투자 부담스러운데요”…이봐, ‘이거’는 사봤어? [이슈크래커]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열렬한 비트코인 추종자이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포함했으며 실적 발표일이 아닐지라도 비트코인을 살 때마다 매수 사실과 평균 단가 및 규모를 공개하곤 하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대표는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 사실을 밝히면서 여전히 기관투자자의...
    2024-02-14 17:17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규제 위해 법 만드는 등 입법 남발 초래‘총량관리ㆍ영향평가’ 실효성 확보해야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2024-02-14 14:00
  •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2024-02-14 08:35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2024-02-14 08:00
  •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글로벌 R&D 늘리고 양자·AI·첨단바이오 육성하는 정부, 과학기술 강국 도약
    참여기업을 3월 중 선정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생성형 AI 선점을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EU 인공지능법안 등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 경쟁 심화 속에서 AI 대전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호 장관은 “데이터·규제혁신·인재양성 및...
    2024-02-13 15:01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이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2024-02-13 10:36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현재 한국에서는 광고 규정은커녕, 가상자산 발행(ICO)및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ICO는 금지돼 있지만,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코인을 발행, 한국어로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2024-02-13 05: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올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개인 간의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함에 따라, 이에 맞는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절 통조림 선물세트를 구매했습니다. 막상 열어보니 포장은 개봉된 흔적이 있고 원래 들어있어야 할 통조림도 몇 개 빠져 있습니다. 일부는 찌그러져 있는데...
    2024-02-10 08:00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그런 프레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3% 목표를 선포했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중요성도 다시 인식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민주화와 공정한 분배 등 나름대로의 시대적 화두를 이끌었다. 유능한 분이 많이 모인 당이니 경제성장이라는 담론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2024-02-10 06:00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2024-02-08 15:01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12:1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이어 그는 “다른 한편으론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돼 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일례로 법령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합병 공시 강화 △외부평가 제도 개선 △합병가액 산정...
    2024-0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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