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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기존 구조조정 제도는 신용 C등급 이하, 총채무 100억 원 이상 기업을 위주로 지원해 왔다. 또 법원의 회생인가 이후 채무상환 과정에서 경영 애로에 직면한 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융자ㆍ보증도 지원한다. 폐업한 기업의 원활한 재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경영평가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법령 위반 위주의 현행 평가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2021-07-22 15:00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 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시작해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발표를, 이 전 대표 측은 연기금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안 발의를 예정했다. 검증에 대해선 전날부터 논란이 된 경기도 산하기관 임원의 이 전 대표 비방 대화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은 “경기도 산하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인...
    2021-07-18 17:50
  •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에 대기업 ESG 반영한다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에 대기업 ESG 반영한다
    대기업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지원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다.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반을 얼마나 구축했는지, 상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포함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시작된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9일 제6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일부 항목을 미세 조정한 2021년도...
    2021-06-29 10:00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1953년서 일하는 2021년의 노동자
    국내 3개 완성차 노동조합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섰고,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 노동자들은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연금 지급연령 조정에 따른 소득 공백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호봉제가 지배적 임금...
    2021-06-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성남), 16:30 건설산업혁신위원회(건설협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 결과 △물류혁신을 위한 유망 창업기업 28개사 선정, 본격 지원 18일(금) △국토부 장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플랫폼...
    2021-06-13 10:15
  • [전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전문]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창립 제71주년 기념사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혁신은 금융생태계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촉진하면서 지급결제, 금융안정뿐 아니라, 통화정책, 조사연구, 통계편제 등 중앙은행의 모든 업무영역에 실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한층 제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2021-06-11 08:05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중기 가용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2021-06-02 09:32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사업조정과 전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라며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유도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은 선제 구조개선을 돕는 등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및 재도약 촉진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구조개편을 통한 정책 체질개선...
    2021-05-27 11:21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과세표준 조정에 대한 의견이 있나. =“조세 정책은 형평성, 재정 확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기업 투자 촉진,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OECD 20개국이...
    2021-02-12 10:00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선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유지된)을 완화하고, 승인도·회로도 등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인수합병(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 경제 상황에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2021-01-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마련 △제2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KDI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행정안전부 용역결과)’ △2019년 지역소득(잠정) △2020년 10월 인구동향 △2020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0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기재부...
    2020-12-20 09:33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설명회 모두말씀
    그리고 2년 주기로 물가목표나 설명책임의 조정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점검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1~11월중 전년동기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
    2020-12-17 16:01
  •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정부, 세계 최고 수준 가상융합기술(XR) 인프라 확충 나선다
    전환을 촉진해 2025년 파급효과 30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기술(XR)이 우리 일상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2020-12-10 11:00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기술탈취 인식개선 활동 강화 및 조정제도 개선, 검찰과 부처 간의 조정 연계 도입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관련 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0-12-01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축산업 구조변화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주간점검회의(미정), 예결위(미정), 15:00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주간점검회의(미정,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2020 장애공감주간’...
    2020-11-29 09:35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증가시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이 무역체제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MSMEs)의 국제 무역·투자 참여 확대 등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한다. 우리는 과잉 공급 등 일부 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2020-11-23 02:25
  •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추창근 칼럼] 경제민주화, 헌법 119조1항 ‘자유’의 파괴
    공정한 경쟁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촉진되고, 소득분배가 공평해지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서 더 안전해질까?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으니 자폐적(自閉的)이다. 지금 경제민주화는 민주의 최우선 가치인 자유를 파괴함으로써 본말(本末)이 뒤집혔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투자와 생산·소비 확대로 일자리를 늘려 소득증대와 함께...
    2020-09-28 18:30
  •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기업 '탄소 저감 기술' 온실가스 감축량에 경제적 가치 부여…'녹색보증' 시행
    산업부는 기술은 우수하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도 시중 보증·금리 조건보다 유리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비율을 내후년부터 10%로 상향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RPS 의무비율은 내년에 8...
    2020-09-28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4:00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산업구조통계 설명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참석 결과(석간)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2020-09-13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세종)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해기사...
    2020-08-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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