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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산업단지는 구조적으로 조성에 있어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도 업종별 규제와 조닝별(용도지역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2023-04-12 17:22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취영루는 주채권금융기관인 기업은행 등과 2021년 9월 1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기업개선절차를 진행해왔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장·단기차입금은 4월 30일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율은 1.98%로 조정됐다. 아울러 개선계획에 따라 인력구조조정 및델리사업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2023-04-10 07:02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3-02-22 11:26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이밖에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으로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과 일몰 연장에도 나선다. 한계기업 증가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필요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의 일몰 기한이 10월 15일까지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에 금융권 스스로 마련한 재원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2023-02-20 10:50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주택가격 기준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보험업법 -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 민간 중심의 벤처·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경로 확대·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등이 있다.
    2023-02-08 15:15
  • 캠코·산은·수은·기은, 1조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해 뭉친다
    캠코·산은·수은·기은, 1조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해 뭉친다
    올해 10월 일몰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을 추진하면서다. 또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의 희망기업으로 확대해 소규모 기업에도 워크아웃을 허용한다.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도 세분화하며 고리스크 업종에 대해서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02-01 07:39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또 "기업 실무자들은 관련법 시행령의 변동사항들을 항시 살펴서 예외 규정 적용의 변화나 실제 법 집행 추이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안전 관련해 설동근 변호사는 2023년에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안전 규제 이슈들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3-01-31 14:00
  •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연장선으로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올 10월 일몰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을 연장한다. 금융위는 올해도 주식 시장 제도도 수정을 이어간다. 외국인 ID제도를 폐지하고 상장사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배당 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자사주 취득과 처분 목적에 대한...
    2023-01-30 19:36
  •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자금·금융시장 안정’(23.8%), ‘경제안보·경제외교’(11.9%), ‘수출 확대’(9.5%), ‘산업·기업 구조조정’(8.3%) 응답이 뒤를 이어 단기 과제로는 자금·금융시장 안정이, 장기 과제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국경제 성적 ‘B’…기초체력 약화 우려 나와 작년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 질문에 44.1%의 전문가가 ‘잘함’으로 응답한...
    2023-01-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3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평가단 모집 12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00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면담 (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7:30 석유화학 신년인사회(더플라자H) △산업부 2차관 11:00 광물업계 신년 인사회(더케이H) 14:00...
    2023-01-08 09:52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새로운 무역장벽과 공급망 블록화도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에너지위기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고 우리는 항상 슬기롭게 이겨내왔습니다. 기업과 국민...
    2022-12-30 15:02
  •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취약층 지원도"
    [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취약층 지원도"
    이어 "기업부문에서는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지속해 나가고, 부동산 금융 관련 유동성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2022-12-30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신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28일(수)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2022-12-25 09:1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하며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한다. 이해당사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되기 쉽다. 더욱이 금융기관은 기업회생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결여되고 채권회수에만 관심 있다.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을...
    2022-12-23 05:00
  • 드디어 대우조선 품은 한화, 남은 과제는
    드디어 대우조선 품은 한화, 남은 과제는
    대우조선이 새 주인 찾기에 성공한 것은 2001년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21년 만이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매듭지으면 기존 우주,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방산 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2022-12-17 14:43
  •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개정안은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ㆍ지급 보증의 범위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ㆍ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원 회생절차 진행기업과 회생절차 졸업기업 등 ‘회생 기업’에만 한정돼 있던 기존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중소기업 지원책의...
    2022-12-13 16:04
  • 캠코, ‘일시적 부실기업’ 조기 정상화 지원…“지원 프로그램 내년 상반기 개시”
    캠코, ‘일시적 부실기업’ 조기 정상화 지원…“지원 프로그램 내년 상반기 개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 보증 범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과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실징후 기업이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유입 없이는 정상적인...
    2022-12-13 12: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제재 16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아시아테평양 경쟁커뮤니티 축사(서울대), 14:00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공정거래조정원)...
    2022-12-11 08:59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논의 테이블에 오른지 14년 만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2022-12-10 13:54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2022-12-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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