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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데이터 독점론, 실체가 없다”
    “플랫폼 기업 규제하는 데이터 독점론, 실체가 없다”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데이터 독점론이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형성할 수 있는 법 조문들이 만들어 진다면 결국 실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과장은 “시장에서 경쟁자들에게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의...
    2021-03-30 15:53
  • 인기협, ‘데이터 독점론’ 관한 세미나 개최
    인기협, ‘데이터 독점론’ 관한 세미나 개최
    이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과장이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3-24 08:55
  •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해 회원사를 비롯한 주요기업 공정거래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올 12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대한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2021-03-07 12:00
  •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정책발언대] 지주회사 벤처캐피털, 혁신성장 밑거름 되길
    2020년 6월 기준 국내 64개 대기업집단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고, 구글이나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도 구글 벤처스, 인텔 캐피탈을 보유하는 등 CVC는 대기업들의 유용한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왔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2021-02-23 05:00
  •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과 과장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단합행위와 달리 개인정보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며 “시행령에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경감 규정도 둘 것인 만큼 산업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정보 주체 권리” vs “국부...
    2021-02-08 17:00
  •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에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임명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에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임명
    이 신임 위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의사국제과장, 국제협력과장, 기획과장, 비은행감독과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 금융위원회 FIU기획행정실장 및 자본시장과장,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소비자국장을 거쳤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관리 업무 등과...
    2021-01-22 16:59
  • 식지 않는 부동산 열기…은행 주담대 6.3조 급증 12월 기준 역대최고
    식지 않는 부동산 열기…은행 주담대 6.3조 급증 12월 기준 역대최고
    반면, 기업대출은 연말요인에 감소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2월중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6조6000억원 증가한 98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3조7000억원이나 급증했던 직전월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전년 동월 7조2000억원 증가와 비교해도 증가폭이 둔화했다. 부문별로 보면 주담대는 6조3000억원 늘어난...
    2021-01-14 12:18
  • 중기부ㆍ서울보증보험, 신용 낮은 재도약기업 보증 지원
    중기부ㆍ서울보증보험, 신용 낮은 재도약기업 보증 지원
    중기부 강기성 재도약정책과장은 “재창업기업 계약이행보증보험 지원은 2015년 도입 이후 1054개사에 1418억 원의 무담보 보증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도약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더욱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도약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2021-01-13 12:00
  •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1차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국토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020-12-24 11:00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원 공정위 과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줄여 효용성을 높여주는...
    2020-12-10 15:00
  • 은행 가계·기타대출 사상최대증가, 빚투·영끌에 규제전 선수요까지
    은행 가계·기타대출 사상최대증가, 빚투·영끌에 규제전 선수요까지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주택, 주식, 생활자금, 신용대출 규제 시행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컸다.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선수요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용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12월부터는 연말연초 상여금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2020-12-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가맹‧대리점 분야 법집행 유관기관 포럼 개최 10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동반성장 10주년 기념 상생협력포럼(대한상의 국제회의실)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석간)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 1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2020-12-06 08:56
  • 은행연합회 새 사령탑 김광수…숙제로 남은 ‘관피아 논란’
    은행연합회 새 사령탑 김광수…숙제로 남은 ‘관피아 논란’
    김 회장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쳐 지난 2018년 4월부터 NH농협금융 회장을 맡고 있다. 공직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관 출신'으로 분류되지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는 만큼 '관피아' 비판 여론으로부터 경쟁 후보들에 비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김 회장은...
    2020-11-23 18:18
  • ‘브레이크가 없다’ 은행 가계대출 10.6조 급증 10월기준 역대최대
    ‘브레이크가 없다’ 은행 가계대출 10.6조 급증 10월기준 역대최대
    중소기업은 8조2000억원 증가한 79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는 2009년 통계집계 이래 역대 최대증가세다. 중기 대출중 개인사업자는 4조3000억원 늘어난 380조2000억원을 보였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관련 자금수요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윤 과장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에서...
    2020-11-11 12:00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를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2020-10-19 14:04
  • 영끌·빚투에 은행 가계대출 9.6조 급증 ‘9월기준 역대최대’
    영끌·빚투에 은행 가계대출 9.6조 급증 ‘9월기준 역대최대’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가계대출은 전월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6~7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주담대로 연결됐고, 최근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타대출은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청약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 여부는 상하방요인이 혼재해 있다. 금융당국과...
    2020-10-13 12:00
  •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코앞…가상자산 범죄 막을 방법은?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총경은 6일 진행된 ‘블록체인 국정 프로젝트 4차,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다루며 위 사례를 언급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과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조정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입법정책연구회가 후원한 행사였다. 이날...
    2020-10-06 14:59
  •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구리ㆍ화성ㆍ의정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수소ㆍ전기화물차 보급 확대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의 법적 기반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한다는 목표다.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4 11:00
  • [일문일답] “도심융합특구 선정시 주변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 병행”
    [일문일답] “도심융합특구 선정시 주변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 병행”
    국토정책과장과의 질의 응답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마다 들어서는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광역시마다 각 1곳씩 총 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구지정에 따라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선도지역을 선정해 발표할 때 주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조치를 같이 마련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과...
    2020-09-23 16:00
  • 산업부, 기술은행 고도화 등 제7차 기촉계획 발표
    산업부, 기술은행 고도화 등 제7차 기촉계획 발표
    정부는 이번 7차 계획의 정책 초점을 기술과 제품, 시장의 간극을 해소하고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맞췄다. 공공기술의 이전과 거래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에 기술이 매칭되는 속도를 끌어올리고 제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KIAT는 이를 위해 NTB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축적된 실제 기술평가 정보,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2020-09-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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