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뒷짐지고 ‘관람’하면서 잇속을 챙길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미국과 패권을 다툴 정도로 힘을 키운 중국이 무엇을 하고,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중국 역사학자인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값싸게 사들이고 민감한 군사기술도 제공받을 여지도 생긴다.
중국은 서방에 함께 맞설 전략적 파트너로서 러시아가 필요하다. 미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예고한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마뜩찮을 수 있다. 다만 러시아의 힘이 적당히 빠지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불리한 수(手)가 아닐지 모른다. 중국이...
향후 미·중 간 기술패권의 핵심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귀결된다. 이러한 4차산업혁명 기술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가 핵심인데, 5G는 2018년 중국 화웨이에 의해 미국보다 먼저 개발되었다. 조급해진 미국의 시선은 반도체 견제로 향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미국...
수익성을 이유로 오랫동안 협력했던 자국 공급처를 중국 업체로 변경한 것에 대한 자국 내의 불리한 여론이 부담될 수 있다.
현재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14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제철, JFE스틸, 포스코 및 바오산철강이 4대 업체이다. 전기강판 시장의 급성장으로 특허전쟁이 예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 중 어느 한 주체라도 보안을 소홀히 한다면 기술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 속에서 미래 국가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글로벌 기술전쟁의 시대에는 ‘보안즉생(保安則生)’, 지키는 것이 곧 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
이에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며 “대학의 학생ㆍ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이 협회장은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며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 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반도체 업계의 투자 및 인력 관련 제안사항에 대해 “반도체...
최 회장은 “디지털 전환 같은 기술혁명,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탄소중립 실현, 미·중 패권전쟁과 같은 지역 리스크가 있고 팬데믹 리스크 등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난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혜와 지성을 발휘해서 국가발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만들어...
한편 이날 인사말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는 지금 디지털 패권과 같은 기술 혁명의 물결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전환, 미·중 패권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난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느 때부터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는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지 않냐"며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본질이 과학기술 패권전쟁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담론이 돼야 국가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양당 후보 중에선 아예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며 "네거티브에 발목잡기만 하다 보니깐 이...
전경련은 미국 중간선거(11월)와 중국 공산당대회(10~11월) 등 G2의 주요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양국 간 패권전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민주동맹국들을 연합해 온 미국은 올해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Kenneth Organski) 교수가 1958년 처음 언급한 힘의 변동이론으로, 국제관계는 패권국이 존재하고 패권국이 이익이나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지만, 만약 도전국의 힘이 패권국에 근접하거나 균등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에 얼마나 근접했느냐에 따라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미...
세계 1위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은 2009년 360억 달러(약 40조 원)를 투입, 셰일가스 시추 기술을 지닌 XTO를 인수하였다. 이후 미국 내 셰일가스 사업은 확산 일로에 있으며, 미국은 최대 천연가스 및 석유 생산국 그룹에 진입하며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우위를 다져 나갔다. 이에 전 세계적 에너지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 통신망 패권 경쟁과 함께 우주 비즈니스는 올해의 가장 눈을 뗄 수 없는 분야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물가가 우려할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도상에서 원재료·부품의 조달부터 제품 판매까지의 공급망이 막혀 물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치열해지는 미·중 양국의 경제 전쟁도 무역을 방해한다. 바이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내부적으로는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정치논리가 정책을 흔든다. 시장 혼란만 부추기면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년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가늠되지 않고 우리 경제는 계속 위태롭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성장경로의 복원 없이는 위기 극복과...
그는 "우리 정치권에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지만 세계는 지금 군사가 아닌 과학기술패권 전쟁 중"이라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 외교, 경제, 안보 4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굉장히 특이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백신, 반도체 등 최근 외교 현안은 모두 과학기술로 해당 기술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외교를 하지...
21세기 전쟁의 대상은 이념이 아니라 기술 패권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력이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 그리고 국력의 원천으로 간주 되고 있다. 미래의 최첨단기술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를 넘어 국제질서와 패권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미래의 강대국은 최첨단기술을 자국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패권전쟁 등 대전환기 맞아 개별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기술 연구나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미래 인프라라고 하면 IoT(사물인터넷)로 연결된 SOC 투자나 AI시티, AI엔진 등을 잘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주시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 만드는 데 충분한 발판이 돼서 미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격화로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과 세계 통상질서 재편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핵심 과제다. 늦은 만큼 철저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대내외 이해관계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율로 CPTPP 가입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삼성은 그간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한 초(超)격차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반도체 내셔널리즘’으로 이어져 자급력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하는 양상이고, 유럽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메모리 세계 최강자인 삼성의 위상이 흔들린다. 집중 육성하고 있는 파운드리에서도 대만 TSMC의 공세가 압도적이다. 또 다른 주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