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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금기시해 오던 미국조차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기술패권을 쥐고자 정부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의 산업정책 강화 기조를 보여주는 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활용해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의...
    2023-05-10 05:00
  • 대중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외교발 변수에 최대 수출국 20년 만에 미국 되나
    대중 수출 11개월 연속 감소…외교발 변수에 최대 수출국 20년 만에 미국 되나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탓에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중국 내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우 출구 전략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2023-05-01 13:56
  •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40개사 신규선정…사업화자금 최대 2억 지원
    중기부, 소부장 스타트업 40개사 신규선정…사업화자금 최대 2억 지원
    이영 장관은 “이번 선정으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 선정이 마무리됐으나 최근 미‧중 간 공급망 패권 경쟁과 러-우 전쟁의 여파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정부의 소부장 정책은 글로벌 신산업 공급망을 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2023-04-27 12:00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재가 필요합니다. 확보된 인력만큼 매출액도 비례합니다.”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26일 주최한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 대응 토론회에서는 “인력 수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도체 한파’에 접어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미중 패권경...
    2023-04-26 16:2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미·중 대립과 충돌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런 원리는 작동되고 있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와 함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현재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등 다수
    2023-04-20 05:00
  •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그는 "제가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세력에 합류한 것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기업을 가진 나라만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4-18 16:37
  • ‘G2 기술전쟁’ 중국의 반격은 M&A 승인 보류
    ‘G2 기술전쟁’ 중국의 반격은 M&A 승인 보류
    조건 달고 요구 충족 때까지 합병 승인 미뤄인텔·맥스리니어 등 인수 마무리 차질중국 공무원, 서구 제재 대응이 평가항목 중국이 주요 2개국G2(미국·중국) 기술 패권 다툼 속에서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인수·합병(M&A) 승인을 보류하거나 미루는 방식으로 반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 기업과...
    2023-04-05 16:33
  • “OPEC+ 추가 감산, 에너지 가격 가장 취약한 국내 경기·금융시장 악재”
    “OPEC+ 추가 감산, 에너지 가격 가장 취약한 국내 경기·금융시장 악재”
    특히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이미 상당량 방출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추가 전략 비축유 방출을 통한 유가 안정에도 한계가 있을 전망"이라며 "여기에 미국이 3대 전쟁 리스크 직면, 즉 러-우 전쟁, 중국과의 기술전쟁(=공급망 전쟁)과 더불어 사우디와의 원유 패권경쟁에 직면하게 된 것도 원유 시장의 또 다른 악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2023-04-04 09:04
  • 정부 "하반기 외국인 투자 증가할 것…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정부 "하반기 외국인 투자 증가할 것…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간담회를 주재한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가의 고금리 기조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 장기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투자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의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이번 정부 들어 지속해서 추진한...
    2023-03-30 11:00
  •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일례로 2022년 7월 미국은 기술패권 경쟁 승리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과학법’을 입법, 인공지능 및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2,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행할 것을 천명하였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지원 및 한국, 대만, 일본과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Chip 4)을 추진하여 반도체 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고...
    2023-03-28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신흥대국 중국이 기존 패권국가 미국에 대한 도전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사실상 중국 포위전략이다. 나토의 동진도 미국에 힘을 보탠다. 중국 역시 러시아·북한 등 사회주의 연대 강화를 통해 맞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국제사회 신냉전 구도의 그림자 속에 가장 취약한 구도는 한반도 분단 구조이다. 북한의 김정은...
    2023-03-24 05:00
  •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꺼지지 않는 ‘반도체 비관론’...전문가들 “장비 美에 종속 우려”[넛크래커 K-반도체]②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하자.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우려한 중국 공장 내 기술 발전(업그레이드)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2023-03-22 10:48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정부 기능 측면에서는 적산불하와 농지개혁, 미국원조 등을 통해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였다.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던 1960~1980년대에 박정희 정권은 기술관료제를 활용하여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쳤고 정부 역량이 강화되었다. 한편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 우선의 논리는 군부 독재를 정당화 하는데 사용되었다. 그후 1992년 김영삼 정권부터 민주화가...
    2023-03-20 05:00
  •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세액공제 대상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2023-03-17 09:1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⑮ 中, 항공자립을 막아라! 미·중·유럽의 속내는?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에서 경제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미국 듀크대 방문학자와 함께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현재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중기술패권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등 다수
    2023-03-16 05:00
  • [사설] 첨단산업벨트 조성…말잔치 그쳐선 안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 시사되듯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날로 격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류마저 감지되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 처방전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어제 제시된 청사진을 실현할 재원으론 우선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이 투자된다고 한다....
    2023-03-16 05:00
  • 미국은 중국과 싸울 준비가 됐나
    미국은 중국과 싸울 준비가 됐나
    약 5년 전, 패권 전쟁의 신세계 진입을 선언한 미국이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2018년 미국 국방부는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패권 전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ㆍ안보 전략의 초점을 중동·중앙아시아에서 중국·러시아로 돌리겠다는 선포였다. 그러나 엄청난 전략적 전환은 쉽지 않았다. 미...
    2023-03-07 11:46
  • [데스크칼럼] 기업에 드리운 정치외풍
    [데스크칼럼] 기업에 드리운 정치외풍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전쟁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다. 기업이 일할 수 있게끔 정치권이 나서서 기업 투자나 연구개발 세제 지원을 더 해주거나 인프라 구축 지원을 더 해줘야 할 때이다. 5년의 임기 정권이 50년, 100년 후의 미래 성장을 고심하는 기업에 어설픈 훈수를 두기보다 성장 동력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정권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23-02-22 05:00
  • 삼성 ‘도쿄선언’ 40년…‘백척간두’ 극복할 이재용 式 전략은?
    삼성 ‘도쿄선언’ 40년…‘백척간두’ 극복할 이재용 式 전략은?
    ‘반도체 신화’ 일궈낸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40년 전 “누가 뭐래도 한다”…메모리 세계 1위반도체 한파ㆍ미중 패권전쟁 등 위기감 확대이재용 회장, 기술ㆍ인재 투자로 정면 돌파 오는 8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조부인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이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한 ‘도쿄 선언’이 40주년을 맞는 때다. 이 창업회장의 혜안으로...
    2023-02-07 15:57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지금 세계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놓여있습니다.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과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공급망이 분절화 양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고,우크라이나 전쟁은 공급망의 교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산업의 기반인 반도체와 핵심 광물,인류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 자원 등의공급 충격이 광범위한 분야로...
    2023-01-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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