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한일중 및 ASEAN+3 재무장관회의, ADB 연차총회 참석 위해 출국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2024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목)
△부총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3(ASEAN+3) 재무장관회의(조지아 트빌리시)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는 “1단계 법이 명칭 그대로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거래에 집중하다 보니 ‘무언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면, 2단계 법은 ‘이 정도를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국외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영국의 규제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기술 발전과 규제 발전이 같이 간다는 평가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인증 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열린 ‘정보보호ㆍSW 인증제도 개선방안 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보보호, SW 분야) 인증 제도가 보안제품과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건 사실이지만, 시장에...
김세종 KTL 원장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기술 산업 적용을 통해 양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AI 국제 인증 생태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기술 규제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흐름 속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국내 산업 AI 전문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CEO는 경쟁력 개선 방안으로 △사업 영역 확대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제고 △제품 포트폴리오 및 케미스트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CEO는 “경기가 살아났을 때 경쟁사보다 더 강하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업의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사상식 / 레그테크(RT: RegTech·Regulatory Technology)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해 규제 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하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
먼저 인공지능(AI)·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검사·진단, 재난관리 혁신과 대규모 저장·공급시설의 특별 안전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녹색기업'을 지향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해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지난 1분기 동안 주요 기업과 지방상의, 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규제(58건) △민생규제(9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33건) 등 총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단지 시설기준을 꼽았다. 현재 관광단지 시설기준이 단일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과...
앞서 정부는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않은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 규제를 타파했다. 이 과정에서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350W에서 500W로 완화해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 육성에 나섰다.
출력 기준이 상향되면서 자전거 업계는 발 빠르게 500W 고출력 모터를 적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고출력 모터 제품은 9도...
행정,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은 복합 단지화해 주민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한다.
기업과 농촌 자원이 융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직농장 등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경관, 생태...
절약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이런 불안을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대명사 챗GPT가 간단한 질문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전력은 구글 검색의 약 10배에 달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업체 영국 암(Arm)의 르네 하스 최고경영자(CEO)는 “AI의 에너지 효율 문제가 개선되...
이어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라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을 통해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빠르게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던 유럽도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지난 11일 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한 감담회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법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 저항성과 육질 개선 등 다양한 장점과 경제성을 갖춘 슈퍼근육돼지의 양산...
신한카드는 모바일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신한 SOL(쏠)페이 터치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QR·NFC 등 결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KB국민카드는 ‘KB페이’를 중심으로 결제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개선했다.하나카드 역시 하나금융그룹 페이 플랫폼 ‘원큐페이’를 ‘하나페이’로 변경하며 서비스를 대폭...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인 55개국 160여 개의 글로벌 시험인증 네트워크와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를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 등 첨단제품 시험인증 상호인정 논의, 글로벌 기술규제(TBT) 대응 교류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全)방위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
이처럼 국제표준을 이끌 '원팀 코리아'는 국가 위상 제고와 동시에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해 제공하고...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납품대금 총 607억400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부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조5000억 원을 추가...
LH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설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제도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건설 문화를 토대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지속해서 이끌어 국민이 LH의 변화를 체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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