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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별도 인권기관 만들어 경찰권력 감시해야

친화적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경찰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오 국장은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찰권력 개혁도 민주주의의 일반원리를 따르면 된다. 100% 국가경찰인 현 시스템을 소수의 국가경찰과 다수의 지역경찰로 엄격하게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전문...

2017-06-20 13:01
박영선 카드까지? 떨고있는 ‘스폰서ㆍ그랜저ㆍ벤츠 檢’…적폐청산 대상에 오른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정치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에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맡는 등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공교롭게도 조 수석이 임명된 당일 김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 검찰이 첫번째 타킷으로 떠올랐다는...

2017-05-12 15:36
안희정, 전국민안식제 공약…“쉼표 있는 삶 살자”

사법‧검찰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 국민참여재판 등을 제시했다. 재벌개혁안으로는 재벌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체제 규제 강화를 내놨다. 이와 함께 준사법기구로 공정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영국, 독일...

2017-03-16 18:26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하(下)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가지게 된 데에는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한 경찰에 대한 심각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른 역사적 정당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현재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하여 수사의 효율성만을...

2017-01-24 10:48
문재인 “국정원, CIA처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했다. 간첩조작사건과 같이 인권유린 의혹 등을 불러일으킨 국정원의 수사기능도 없애는 동시에...

2017-01-05 15:20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궁극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을 해체하여 두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을 수사 담당 ‘국가수사청’과 기소 담당 ‘국가기소청’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 개혁 방안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달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2016-12-26 11:17
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부여해야"

다만,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내정자는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보유하는 등 검찰로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쪽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2016-08-17 10:12
리베이트 수세 몰린 국민의당 “검·경 수사권 분리해야”

김 사무처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의원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2016-06-21 11:26
[세월호3법 타결]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내용은?

또 진상조사위와 투트랙으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큰 틀에서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토록 하되, 이에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2014-10-31 21:36
세월호법 공은 다시 원내대표에게… 박영선-유족 만남 ‘분수령’

양 원내대표가 조만간 다시 만나 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분리·병행하는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에게 협상에 앞서 새로운 협상안의 추인 여부와 유족들로부터의 협상전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의 타결여부가...

2014-09-23 10:13
세월호대치 속 내일부터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불투명

물론 당내에서는 기타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 방침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2014-08-31 10:34
[데스크 칼럼] 교황·이순신 신드롬과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45일째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입법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해 처리하고, 야당이 주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유족이 참여한 제3자협의체 구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족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세월호 특별법...

2014-08-27 10:29
문재인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종로의 혜화경찰서 동묘파출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단숨에 일거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민생 가벼운 범죄부터 경찰이 전결권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사권 독립 이룰 필요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찰 사기진작 위해 필요하고 검찰 권한이...

2012-10-19 17:05
민주.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 발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국가수사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10대 공약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및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금지 실질화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이 담겼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

2012-03-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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