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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최근 국회에서 만난 김용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권력 추를 이양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기소청으로만 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2020-09-23 11:12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이번 개혁안은 민생치안 등 일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다. 또,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고 검사가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모델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2020-07-30 16:31
“온 국민이 윤석열 지켜야”…안철수, 연일 ‘검찰 껴안기’

추 장관은 지난달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로 검찰 조직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에 주어진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 역시 검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2020-02-13 18:39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단순한 '리뷰' 차원을 넘어 중요 사건 기소에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레드팀 가동 등 수사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논의가 돼 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니 기왕이면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시행을 해 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11 17:51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2020-01-31 12:13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복지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복층복지부를 만들면 업무가 잘 되느냐"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보완하는 건 필요하지만, 새로운 수사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협상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

2019-10-31 15:41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오 원내대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며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ㆍ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2019-10-30 11:05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있는 수사상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아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안)와 관련해 양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은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며...

2019-10-23 17:30
정청래, 여의도 집회서 “조국 수사 청와대 개입한 적 있나…무소불위 검찰권력 개혁해야”

그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기소 편의주의 등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체포권 등 이 모든 걸 가진 전 세계 유일한 권력이 바로 검찰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면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해서...

2019-10-19 19:41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을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 '슈퍼 사정기관'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 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2019-10-17 11:36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2019-10-16 17:05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ㆍ기소권 분리가 핵심 아젠다"라며 "그런 기본적 대전제를 갖고 협상하겠다"고 설명하고 "기본전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2019-10-16 16:25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 법안’…여야 3당 비교해보니

여야4당 합의안과 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한다는 점에서 큰 틀을 공유한다. 반면 영장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여야4당 합의안에만 담겼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2019-10-16 15:13
[2019 국감] 조국 없는 '조국 국감'…공수처 설치 이견

이 과정에서 김 차관은 “(검찰 권한 축소에) 동의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쪽이 더 현명한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보다 더 축소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2019-10-15 16:30
윤석열 “수사권조정 최종 결정은 국회가…형사사법시스템 시행착오 안돼”

수사ㆍ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수사ㆍ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 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을 지키라는 게 검찰총장...

2019-07-05 20:42
빈손으로 끝난 바른미래 의총…패스트트랙 표결 무산

그간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추인받으려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번복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일단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원내...

2019-04-18 18:18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우선 핵심 사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상당하다. 세 차례의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만큼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이뤄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수처 연내 설치를 내건 만큼 속도를 내야...

2018-11-11 18:27
[2018 국감] "판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기소율은 34.2%에 이른다. 1%도 채 되지 않는 판·검사 사건의 기소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9 09:30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담당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개혁위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2017-12-07 14:41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기소를 하거나 불법을 앞에 두고도...

2017-09-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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