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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공방전 심화…말 아끼는 尹

본회의 앞두고 검수완박 전운 고조 민주 "상당 부분 의견 모여"…당론 채택 시사 국힘 "이재명 비리 방탄법, 권력형 범죄 면죄부"인수위 "현 국회 상황 엄중히 보고 있어" 여야는 11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검찰의 공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2022-04-11 17:04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때 대안까지 마련해 처리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2022-04-10 18:45
윤호중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청와대...

2022-03-23 11:08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일각에서는 직접수사 확대 입장인 윤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여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법무부가 난감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03-22 19:37
‘정면돌파’ 윤호중 “개혁법안 매듭짓겠다...부동산 세부담 완화 속도”

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2022-03-20 16:00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2022-02-24 17:46
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비난… “위험천만한 발상”

그러면서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는 검찰 독재자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에 대해 “다른 나라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

2022-02-16 14:05
이재명 “윤석열 캠프 검찰 출신만 10명…검찰독재 군사독재만큼 위험”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2021-12-03 15:01
[단독] '김웅·유승민' 합동공약 내놓는다…'사법개혁·지방자치' 고심

수개월 '연구·분석'한 김웅 '책 발간'…유승민 공약 기반김웅·유승민 논의·검토 거쳐 '공약' 구체화 '형사사법제도' 포함 가능성유승민 19대 공약 '수사·기소권 분리'와 교집합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최근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한 김웅 의원이 합동으로 대선 공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실상 수개월 전부터 공약을 연구해 온 김 의원은 결과물인 책...

2021-08-11 17:40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정협의 및 여야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습니다. ◆ 미디어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십니까.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2021-06-16 13:27
김오수 "수사권 조정ㆍ공수처 안착이 먼저"…'검수완박' 우회 반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완전 분리, 중수청 신설 주장 등에 대한 질문에는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2021-05-24 13:04
송영길 "GTX-D '김부선' 문제, 전향적 검토"..."달빛철도ㆍ청주도심 철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달라"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 기소 독점주의 파괴 등 1차 개혁의 성과가 빛을 못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2차로 기소권·수사권 분리 문제를 어떻게 속도조절을 해나갈 것인지 청와대와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 문제도 여야를 넘어 꼭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 필요성을...

2021-05-14 13:21
[이슈&인물] 김용민 최고위원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 종착역”

일부 속도조절론 동의할 수 없어 특위 6월 법 통과 약속 꼭 지켜야 친문·비문 구분 바람직하지 않아민주당 가치 중심 맨앞에 대통령 세대·지역간 불공정이 분노로‘불공정 해소’ 항상 화두로 고심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안 된다면 검찰개혁의 완성품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특위가 6월 법 통과를 약속했는데, 전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김용민...

2021-05-07 05:00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막중한 책임감"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59ㆍ23기) 지검장이 유임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은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신임 최고위원과 합을 맞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2021-05-03 17:32
[종합] 김진욱 "'김학의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면담…검찰에 조서 전달"

"변호인 통해 면담 신청해 와"…김도읍 "피의자 만난 것 문제 소지""김학의 사건 유보부 이첩 한 것, 수사·기소 분리 법적 근거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2021-03-16 17:09
‘LH 특검’ 둘러싼 프레임 전쟁…與 “켕기나”VS野 “시간 끄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검찰총장 자진사퇴 사태까지 벌어진 터라 민주당으로선 대형악재를 검찰에 맡기기 껄끄러운 처지다. 그렇다고 당정청 ‘셀프조사’에 대한 불신은 방치할 수 없어 내놓은 게 특검 카드로, 국회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야당 책임론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2021-03-12 14:11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또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되,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03-08 16:13
[속보]문재인 대통령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의견 수렴 있어야"

법무ㆍ행안부 업무보고

2021-03-08 16:01
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앞서 민주당은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 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이관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오기형 검개특위 대변인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2021-03-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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