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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4:01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유지해야” 55%-“경찰에 이양” 35%

22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5%가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에 이양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보수층에서는 76%가 ‘그대로 유지’, 진보층에서는 63%가 ‘경찰에 이양’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그대로 유지(56%)’가...

2022-04-22 13:56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

2022-04-22 13:13
민주당 '검수완박' 강력 의지…"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4월 중 처리를 해야 한다...

2022-04-22 10:26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나온 취지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하지 못 하게 되고, 스스로 증거...

2022-04-21 17:26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2022-04-21 10:29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형식적인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평검사와 부장검사 회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2022-04-20 09:57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잇달아 출연해...

2022-04-19 16:07
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04-19 15:57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수완박', 국민위한 개혁 돼야"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검경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2022-04-19 15:14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다"며 "수사·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제해야 하는 건데 그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2022-04-19 15:01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19년)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 - 김오수 검찰총장(2019년) #3.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0년)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 김오수 검찰총장(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2022-04-19 05:00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또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7 20:36
‘검수완박’ 불똥 튄 현직 경찰의 호소…“사명감으로 일해, 모욕마라”

아울러 “경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은 10일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6일 정도 형사 절차에서 해방된 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 경위는 “검찰과 정치권에서 (경찰 비하) 발언들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2022-04-15 15:52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수사권만 박탈한 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영원히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언제 모양을 갖추어서 새로 출발을 할지 이건 지금 아무런 시간 계획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권력기관 2차 개편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2022-04-15 11:21
검수완박 박주민, 2019년 윤석열 소환…尹 “검찰 수사권 분리 바람직”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윤 당선인은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밝힌 로드맵과 같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13 12:07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까지 맡게 되는 데 따라 수사력 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박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치경찰 강화’와 ‘한국형 FBI’를 대안으로...

2022-04-12 21:55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李 방탄법안” 반발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을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2022-04-12 20:13
민주당 의총서 '검수완박' 격론

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토론 본격 돌입 박주민 의원 발제 맡아...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중심 발표'신중론' 박지현에 반발도…朴 "예상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인 만큼 분수령이 될지...

2022-04-12 16:48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두고 내부 견해차 수면 위로

그는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소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때 경찰이 또 다른 일종의 특권이 되는 거 아니냐, 수사 전문성 등을 담당할 수 있겠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도 오늘 의총 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4-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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