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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수사 대상 범위 ‘영끌’한 법무부…“‘~등’에 삼라만상 집어넣은 꼼수” 비판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정비를 통해 사실상 무력화에 나섰다. 검찰 수사 범위 축소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인데 법조계에서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2022-08-11 17:16
  •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상보] 검수완박 무력화…법무부, 법령정비로 ‘수사권 수성’ 나선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수사권 수성에 나섰다.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는 데 그 방점이 찍혔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및...
    2022-08-11 16:29
  •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안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최고 수준의 합의였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도 모자라 사실 왜곡에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며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속한 전직 원내대표의 합의도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2022-06-21 10:18
  •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2022-05-26 14:45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다가 수원지검과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한동훈 장관 첫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8일 송 지검장을 비롯해 검찰청‧법무부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4개월 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와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2022-05-23 11:10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검찰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적격 심사,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한두 달...
    2022-05-23 10:19
  • 尹 대통령, EU 특사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내정
    尹 대통령, EU 특사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내정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표현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과정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박진 외교부장관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각각 특사격인 한미정책협의단장...
    2022-05-22 20:05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맞는 표현으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의미의 검수완박은 올바른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실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2022-05-10 15:03
  •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라고 통일할까요. 후보자님, 검찰 개혁법이라고 할까요?”라며 “저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 가칭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 반대가 아니라 입법 절차에 대한 비판을 담아서 기권했다”며 “결국 극단 치달은 데는 합의 파기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이 도화선이 된 것 아닌가”라고...
    2022-05-09 17:41
  • '검수완박' 법제화 앞두고…여야 갈등 최고조
    '검수완박' 법제화 앞두고…여야 갈등 최고조
    두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 밖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임호선 의원의 토론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수완박 법제화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4일...
    2022-05-01 16:54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2022-05-01 09:47
  • [종합]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은 이르면 내달3일
    [종합]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은 이르면 내달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은 최종 완료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22-04-30 17:28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수사대상 6개→2개…'등'으로 여지 줬지만 한계는 여전히송치 사건 '동일성' 조항도 그대로"'동일성 범위 내' 말장난…엄격하게 작동하면 보완수사 어려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되 '등'을 추가해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2022-04-29 14:41
  •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김 의원은 "검찰이 미워서 (기소권을) 빼앗은 게 아니"라며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는 방향만 결정한 것이다. 엄청나게 숙제가 많다. 빛나는 합의안대로 사법개혁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서 남은 숙제, 쟁점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주자로 김웅 의원이 오후 8시 30분부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2022-04-28 00:22
  • [포토] '검수완박 저지' 세번째 필리버스터, 김웅 의원
    [포토] '검수완박 저지' 세번째 필리버스터, 김웅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2022-04-27 22:00
  • 송영길 vs 김진애, 토론서 격돌…"행정경험 미흡" "왜 서울 시장에?"
    송영길 vs 김진애, 토론서 격돌…"행정경험 미흡" "왜 서울 시장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모든 범죄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다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의장 중재로 국민의힘...
    2022-04-27 21:33
  • [포토] '검수완박' 강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 '검수완박' 강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2022-04-27 18:26
  • [포토] '검수완박' 반대, 무제한 토론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포토] '검수완박' 반대, 무제한 토론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2022-04-27 18:26
  • [포토]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권성동
    [포토]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2022-04-27 17:32
  •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대검 관계자는 "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를 형사집행시스템에 있어서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고, 소추권이라는 것은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2022-04-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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