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2025년부터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GAP를 의무화해 GAP가 농업생산의 기본적인 안전ㆍ위생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AP 인증 시 직불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등의기존 보조사업과 GAP의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농업인들이 손쉽게 GAP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지난 9월 신설된 GAP 인증...
쌀 직불금을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는 데도 당이 앞장섰고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에 평균 11만원씩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복지예산도 115조5000억원으로 역대에 비해 많이 편성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복지의 도덕적 해이다.”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에 증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리나라가 OECD...
또 정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개선,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개선사항을 건해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 수출액을 오는 2016년까지 5000만달러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액션플랜을 듣고 싶다.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당장 축산 농가에게는 위기이지만, 국내 축산 식품 수출을 위한 기회도...
이밖에 쌀직불금 현실화 및 밭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확대, 4대강 사업 ‘국민참여검증단’운영, 한류 콘텐츠 개발 지속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공약 이행 필요재원,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 =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확정 △국세청, 1분기 역외탈세 조사결과 발표 △한은, 2011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11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금감원, 2010년 신탁회사 영업실적 분석
13일 수요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재정부, 3월 고용동향 △한은, 2011년 경제전망 △지경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농식품부, 2011년 쌀직불금...
부가세 일반환급금(1조1000억원/35만명)을 법정기한(2.24)보다 조기에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약 3000억원)를 농가지원 등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 특별대책기간(1.25~2.12) 동안 매일 물가조사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추진할...
직접적 피해지원에 대해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해 한미 FTA, 한EU FTA 등이 발효돼 실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과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정보, 상담, 융자지원 등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별 경쟁력강화에 대해선 국회비준 등과 연계되어 일부...
또 석면관련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는 한편,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과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하반기 중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구입비용 추가
우선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돼 올 12월 31일까지...
전 서울시 복지여성국장 출신인 이봉화 차관의 경우 쌀 직불금 문제로 인해 자리를 떠났고, 전 서울시 사회복지자문위원이었던 김성이 전 장관은 논문표절과 투기, 세금탈루 등으로 취임 4개월만에 물러났다.
또 서울시의사회 간부출신으로 심평원 원장직을 수행했던 장종훈 전 원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취임 50일만에 옷을 벗었다.
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