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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이날 오 시장은 “지금 물가가 높아 많은 시민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한숨 소리도 높아졌다”며 “기본적인 생필품 가격도 올랐지만,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원재료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고의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2024-04-30 15:40
  • 갑-을 바뀐 정비사업지…계약해지에도 팔짱 낀 건설사, 속 타는 조합
    갑-을 바뀐 정비사업지…계약해지에도 팔짱 낀 건설사, 속 타는 조합
    시공 계약을 해지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 브랜드를 보유한 1군 건설사들이다. 후발 주자로 입찰하게 될 건설사들이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우위를 갖춘 곳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또한 건설사들의 선별수주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앞다퉈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의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경쟁 입찰'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2024-04-30 09:00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 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제한이 의무화됐다. 1회에 한해 입찰참가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2024-04-29 11:02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 PF 금융공급을 키웠고, 올해 1월에는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최근에는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건설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을...
    2024-04-28 13:22
  •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특혜를 안고,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선도지구' 선정 기본방향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2024-04-25 16:02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체계 확정…27일 특별법 시행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LH는...
    2024-04-25 12:06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2024-04-25 10:00
  • [분양특집]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첫 도시철도 수혜 단지에 관심 집중
    [분양특집]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첫 도시철도 수혜 단지에 관심 집중
    울산시 사업 기본 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은 태화강에서 공업탑로터리를 지나 신복교차로까지 총 11.05km 구간에 15개 정차역이 건설될 계획이다.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운행할 예정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단지는 울산에서 가장 주거선호도가 높은 옥동과 신정동 생활권에 들어선다.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로 들어서 주택 가치 상승이...
    2024-04-25 05:00
  • 수십만 명 기본값 ‘줍줍 광풍’에도 외면받는 이곳…청약시장 냉·온탕 언제까지?
    수십만 명 기본값 ‘줍줍 광풍’에도 외면받는 이곳…청약시장 냉·온탕 언제까지?
    전체 5개 주택형 중 4개 주택형은 간신히 한 자릿수 경쟁률을 넘겼으며 1개 주택형은 미달 됐다. 전문가는 이같은 양극화의 기저에는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가 자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와 입지 메리트가 적은 곳들은 집값이 상승 전환하더라도 잔여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2024-04-23 17:05
  • 미국 경제 강하지만 미국인은 가난해져…복지 사각지대 ‘앨리스’ 30%
    미국 경제 강하지만 미국인은 가난해져…복지 사각지대 ‘앨리스’ 30%
    등 기본적인 필요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을 일컫는다. 미국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층의 비율은 줄었지만, 지난 10년간 앨리스족의 비율이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많은 미국인의 소득이 증가했지만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2024-04-21 16:23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2024-04-21 13:39
  •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SH공사-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복합청사 건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송파구청이 손잡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내에 주민 소통 거점 시설을 건립한다. SH공사와 송파구는 18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민소통거점시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가락2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문화·교육·건강·복지서비스 등 생활 SOC시설로 복합 개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2024-04-18 17:05
  •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을 보면 주택담보ㆍ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주담대ㆍ전월세자금대출은 2022년과 동일하게 3만 원 늘었지만, 부채 비중이 53.7%로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일반신용대출은 1만 원 줄어들면서 부채 비중이 14.8%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총소득 544만 원 중 50.7%인 276만...
    2024-04-17 15:22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청구인은 부여주택이 골프장 기부 후 보전녹지인 잔여부지를 택지로 전환받는 특혜를 입었으므로 잔여부지의 용도변경은 적절했는지, 이는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잔여부지에 대한 나주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용이하게 됐다"며 "이를...
    2024-04-16 15: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2024-04-15 14:30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절감된다.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024-04-15 08: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만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등 요청
    이 시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의 해당 아파트 주민 뜻대로 이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용인특례시나 성복동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김 지사님과 경기도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도 전달했다. 이어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2024-04-12 16:53
  • 반도건설, 협력사 정기모집…26일까지 진행
    반도건설, 협력사 정기모집…26일까지 진행
    신기술·신공법, 특허, ISO 인증서, KOSHA 18001, 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 인증서 등을 보유하거나 ESG 등급 ESG 6 또는 C 이상 보유,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 공사실적이나 1군 건설사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대한다. 접수 방법은 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 후 기본정보 입력 및 신용평가사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2023년도 재무제표가...
    2024-04-12 10:52
  •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강화한다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강화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6개 구역이다. 올해는 △우만1구역(우만주공1, 2단지) △영통3구역(원천주공) △파장1구역(파장삼익) 등 3개 구역에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수원시는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재개발 11개 구역, 재건축 16개...
    2024-04-11 10:00
  •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부실뇌관 자른다' 금감원, 은행권 부동산 대출 담보 부풀리기 점검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권에 체크리스트를 보내 상업용 부동산, 토지 등을 담보로...
    2024-04-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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