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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안정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급 위험이 큰 품목은 연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비축 확대,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프로젝트별로 업계와 지원기관 등으로 민관 합동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화 과제와 애로를 발굴해 금융과 무역, 연구개발(R&D), 핵심광물 등 관계기관으로 공급망 지원기관...

2024-03-25 15:30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11월부터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 중에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이동 신도시 조성…용인 인구 150만 넘을 것” 아울러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주요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인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확장 사업의 예비...

2024-03-25 14:56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따져야” (★★★★) 여야는 공통적으로 ‘기후대응기금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2조4000억 원(2024년 기준) 규모의 기금을 2027년까지 5조 원까지 2배 늘리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보다 더해 7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2024-03-24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시범사업 추진 △농축산업 잉여 영양분과 수질 상관관계 연구결과 공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생물자원은행 누리집 개편 △2023년 물산업 통계보고서 발간 27일(수)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정도관리 결과공개(석간) △자연자본 공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장관, 국민...

2024-03-24 08:58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2024-03-22 06:00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2024-03-21 14:27
포스코 ‘장인화號’ 출범…“위기를 기회로, 초일류 만들 것”

장 신임 회장은 “포스코는 철강 사업이 기본이고 우리가 10여 년간 노력한 이차전지 소재 사업 역시 쌍두마차로 똑같이 초일류로 가야 한다”며 “시장 상황이 나쁘다고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 적기에 적절하게, 결코 소극적이진 않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를 위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해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를 위해...

2024-03-21 13:52
"차세대 원자로 선도국 도약"…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돕는다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에 발표한 ‘차세대 원자로 민관협력 추진전략’과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자유 토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차세대 원자로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민관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4-03-20 13:31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이에 납품업체 단가지원, 할인지원 사업확대, 대체 과일 수입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도 효과가 적다.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기다리자고 하니 '천수답'식 대책이라고 비난한다. 하루빨리 사과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과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자는 소리도 들린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몇 가지를...

2024-03-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초순수 기술 국산화 등 물산업 혁신성장…물시장 60조 규모로 키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물관리기술과 물산업의 경쟁력...

2024-03-15 11:3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통해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토털 서비스 필요성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2024-03-15 06:00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해외 우주 연구기관·대학과 연구협력 및 대학원 공동학위제 발굴, 유망분야 공동연구 등 글로벌 우주교육 네트워크도 구축·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2024-03-13 16:11
용인시산업진흥원, 네이버클라우드와 'AI 협력형 지원사업' 추진

12일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진흥원 정책과제 연구용역 결과, 용인특례시 소재 기업들의 디지털전환(DX) 도입률은 전국 평균(9.7%)보다 낮은 7.2%로 AI 경쟁력 확보에 기본이 되는 디지털전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응답 기업의 85.5%가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이 있어 용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진흥원은 이러한 기업 상황과...

2024-03-12 16:27
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바이오 육성 위해 R&D 지원 강화"

이 장관은 이날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혁신,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릴레이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취지에서 제1차 반도체...

2024-03-12 15:21
정부 "전공의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병원구조, 이 기회에 개편" [종합]

또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장기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한다. 박 차관은 “이것은 비상진료 대응의 한...

2024-03-12 13:06
HD현대, 세계 최초 함정용 신개념 전기 추진 드라이브 개발 박차

세계 최대 용량인 25메가와트(㎿)급 대용량ㆍ고출력 ‘통합전기추진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기본설계를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의 작전 성능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동화는 필수로, 전기추진체계의 핵심 기자재인 추진 드라이브 개발을 통해 KDDX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1 16:41
삼성전자가 3년을 공들여 만든 '이것'…"세탁·건조기서 갤S24 기능 쓴다"

그만큼 노력을 쏟아부었기에 단독 건조 성능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자신합니다." 이무형 삼성전자 디지털가전(DA)사업부 소비자경험(CX)팀장 부사장은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콤보'를 소개했다. 이 부사장은 "그동안 세탁이 끝나면 건조기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은 공간에...

2024-03-11 14:33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오른 원자잿값과 임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가격...

2024-03-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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