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 설계재산...
그와 함께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토록 했다.
제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설계·연구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인력을 유치·양성토록 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그는 “특위는 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투자 인센티브 및 기술 보호 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입법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입법 과제는 △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기술보호 방안 마련(산업기술보호법) △전력 인프라 확충(국가기간 전력망...
정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올해 2월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을 활용한 방폐물 관리 기술 확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유사한 심도인 지하 약 500m에서 한국 고유의 암반 특성과 한국형...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관계기관 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단' 설치 등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이 이달 3일 부터 14일까지 12일간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이 법안은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AI, 생성형 AI, AI윤리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AI 정책 방향, 신뢰 기반 조성,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혁신형 SMR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준설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수원의 혁신형 SMR 사업화 전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일대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 공급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가 맞물려...
또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함과 동시에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으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전날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화학공사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 등을 체결했다. 2009년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약 85억 달러 규모 갈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바 있다. 또 현지 암모니아 비료 공장 건설 사업도 국내 대형 건설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큰...
새로운 혁신을 채택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기본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사이의 균형은 무엇일까? 오늘날의 결정이 미디어 시스템 전반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모든 언론사가 고민해야 하는 질문이다.지난 5월 27~2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75회 세계뉴스미디어 총회 피날레를 장식한 후안 세뇨르 이노베이션...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중점 추진 과제는 SKMS 기본 정신 회복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리밸런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강한 기업 문화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최창원 의장도 그간 SKMS를 수차례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SKMS 실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30억 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 원 이상 실시설계, 5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 9. 1∼2024. 8. 31) 임기가 만료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기 종심제 위원 임기는 9월 1일부터...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 연구·개발 자금 지원 부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전략적 사업 제휴를 신속히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카카오의 데이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되고 AI 경쟁력을 놓칠 확률이 체증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매니지먼트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원은 또 카카오의 조직관리에 대해 "인터넷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매우 유연한 조직 관리 체계 하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서비스...
국토연구원 센터장 등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수리 등 다양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계공모 선정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반포주공1단지(1 ·2·4주구) 조합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설계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조합 총회 의결 이후 당선자는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시설계는 조합에서 별도로 선정한 업체가...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다. 지정된 선도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신설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이 지원된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