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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우대형 연 4.15~4.45%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우대형 연 4.15~4.45%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에게 연 4.65~4.95% 금리를 적용했다. 집값 6억 원,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상인 일반형의 금리는 연 4.75~5.05%였다. 그러나 최근 시중 대출금리가 최저 4%대로 떨어짐에 따라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2023-01-26 15:19
  •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식품부는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생산과잉인 발쌀용 벼 재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2023-01-25 16:40
  • [기자수첩] 과연 중2가 이해할 수 있을까…지키기 어려운 불문율
    [기자수첩] 과연 중2가 이해할 수 있을까…지키기 어려운 불문율
    대부분의 코인 백서가 영어로 쓰이고, 대부분의 블록체인 재단은 영어를 기본으로 자신의 생태계 전략을 소개한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정보는 영어로 전해진다. 이렇다 보니 양질의 정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수준 높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안에서 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열심히 하면 그나마 빠른 귀동냥이 가능하다....
    2023-01-25 05:00
  •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객관적이고 평가할 계획이다. 살다보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도 있다. 서울 안심소득은 사업 실패 및 실직 등으로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고 구직 및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023-01-20 06:00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023-01-18 15:00
  • KB증권, VIP고객 대상 ‘2023 세무테마북’ 증정
    KB증권, VIP고객 대상 ‘2023 세무테마북’ 증정
    이번 세무테마북을 통해 고객들은 각 소득 정의, 세금계산 방법, 신고납부 방법 등 기본적인 과세체계와 해당 소득별 절세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새롭게 제작된 '투자활용 TIP'은 다양한 투자방법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절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연금계좌 활용법, 엔젤투자 활용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뿐만 아니라 꼭...
    2023-01-18 11:51
  •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2023-01-17 15:10
  •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담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구현할 기본사회위원회의 지휘봉을 직접 잡으면서 민생 의제를...
    2023-01-16 11:33
  •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공제가 없는 연금소득은 곧 소득평가액이지만,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함께 적용된다. 소득평가액 202만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394만3000원이 된다. 2015년의 경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48만 원이었다. 빚 없는 5억 원 자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했을 때 소득평가액 상한은 28만1000원, 근로소득 환산 시 92만1000원이었다. 불과 8년 새...
    2023-01-15 14:15
  •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실제로 저소득청년이나 사회적배려층, 미분양주택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3% 후반 금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기본 금리 4.85%에 비대면 가입 우대 금리 0.1%포인트를 적용하면 4.75%가 된다. 원래 있던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이 기본 4.95%에 비대면 가입 우대 금리 혜택을 합해 총 4.85%다. 0.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2023-01-12 15:05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정부는 이달 신(新) 외환법 기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외환 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 또한, MSCI...
    2023-01-12 14:35
  •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기본소득 얘기는 이 대표의 단골 메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괴한 경제 논리로 경제를 망가뜨린 것을 상기해 보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철학과 원칙에...
    2023-01-12 13:38
  • [속보] 이재명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 확대·농촌기본소득도 필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23-01-12 10:32
  •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현재 연간 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 상한액은 1구간(1분위, 하위 10%) 83만 원, 2구간(2~3분위) 103만 원, 3구간(4~5분위) 155만 원, 4구간(6~7분위) 289만 원, 5구간(8분위) 360만 원), 6구간(9분위(9분위) 433만 원, 7구간(10분위) 598만 원이다. 문제는 가산율이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 입원에 대해선 상한액이 가산되는데, 이는 1...
    2023-01-12 09:09
  •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한훈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득주도성장'과 '투기와의 전쟁'에 맞춰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관련자들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계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2023-01-11 16:00
  • 암울한 세계 경제…떠오르는 불안한 희망 ‘중국’
    암울한 세계 경제…떠오르는 불안한 희망 ‘중국’
    아이한 코세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며 “세계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금융환경이 조금만 더 악화할 경우 경기침체에 빠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위험 요인이 수두룩하지만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단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이다. 그는 “세계 기준금리 평균이 5%에 달한다”...
    2023-01-11 15:20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금리는 기본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원 하인 차주에게 적용되는 우대형의 경우 4.65~4.95%, 일반형은 4.75~5.05%이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또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했다. 우대금리 적용시 연 3.75~4.0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2023-01-11 12:00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우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이달부터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3인 가구 기준 266만 원)까지 완화한다. 이 경우 지금보다 약 3만 명이 늘어난 23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율을 2022년 40.3%에서 2027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정책도...
    2023-01-09 17:30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또한,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한다. 5년 이하 구간에는 연간 100만 원, 6~10년은 200만 원, 11~20년은 250만 원, 21년 이상은 300만 원을 각각...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56만 명이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가루쌀과 논콩, 밀 등의 이모작에 대한 전략작물직불제도 신설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농림 분야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이 담겼다. 먼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4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2023-01-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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