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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4차례의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결혼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2023-02-28 06:00
  • [마감 후] 우리의 삶, 부럽지가 않어
    [마감 후] 우리의 삶, 부럽지가 않어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이스털린의 역설)고 했다. 물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낫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 비교가 더해지면 불행을 느끼기 쉽다. 내 연봉이 100만 원 오르면 기쁘지만 다른사람 연봉이 200만 원 오른 걸 알면 오히려 우울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2023-02-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4:30 규제혁신전략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2023년 1월...
    2023-02-26 09:04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23일(현지시간) 세게 최대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100여 곳의 저소득 국가에서 월 구독료를 최대 50% 인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와 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죠. 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2023-02-24 15:31
  • "아이 믿고 맡겨요"…강남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아이 믿고 맡겨요"…강남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이용요금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만1080원, 시간제 종합형은 1만4400원이다. 질병감염아동 1만3290원, 기관 연계 1만848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665만3000원)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15∼85%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강남구가 추가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에서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2023-02-23 15:51
  •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더 빨라진 '대한민국 소멸'...인구 10만 명 감소 8년 앞당겨져
    문제는 그간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음에도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도 외국인력 고용확대, 부모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가 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2023-02-22 15:01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소형주택은 빼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2023-02-22 15:00
  • 유진투자증권, ‘예드자문형 랩(Wrap) 삼성전자’ 출시
    유진투자증권, ‘예드자문형 랩(Wrap) 삼성전자’ 출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절세 니즈가 있는 고객이라면 국내 상장주식 운용수익에 대한 매매차익 비과세 제도로 인해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라고 전했다. ‘유진 챔피언 예드자문형 랩(Wrap) 삼성전자’는 고위험 등급으로 적극투자형 이상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 금액은 2000만 원으로 기본보수는 연 0.4%이며, 선취수수료 1.8%가...
    2023-02-21 09:44
  • [사설] 신성장 전략 청사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 당시 농업(성장 1.0)과 제조업(성장 2.0), IT(성장 3.0)를 넘는 미래산업 중심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고 초일류국가 도약을 이루겠다고 했다. 어제 나온 로드맵 또한 장밋빛이다. 이번 청사진에 거는 기대는 당연히 크지만, 걱정과 우려도 없을 수 없다. 87년 헌정체제 이후 5년마다 들어선 단임정부들이 저마다 그럴싸한...
    2023-02-21 08:32
  •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종합] 정부, 경기둔화 처음으로 인정…"수출 부진에 소비도 주춤"
    보이고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올해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6.6% 감소한 462억8000만 달러였고, 수입은 2.8% 감소한 589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입차는 126억5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잠정)는 25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악화됐지만 소득수지 흑자가...
    2023-02-17 10:33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 사전·사후 검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종결 상담 방식으로 기본 3개월 내 총 10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3-02-13 15:51
  •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앞서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 민간자문위원들과의 면담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도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 개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두...
    2023-02-09 16:25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정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를 조작하면 국정 전반이 왜곡될 수 있다. 통계지표를 토대로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면 커다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무지한 정책을 펼치다 정책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통계조작까지 초래한 셈이다.
    2023-02-09 05:0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은행의 민간 기업, 영리 추구 기업으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은행은 과점적 형태로, 구조적으로 여수신 차이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부분 있다. 은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물 자금 지원 기능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자율적 잉여자금에 대한 처분 자율성, 손실 충당 관련 여력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2023-02-06 15:00
  • [신외환법]①해외투자 급증하는데…증권사 외환업무 ‘한계’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하는 ‘신외환법’의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일상적인 외환 거래와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2023-02-06 12:54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본과 원칙을 바로잡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는 국제적 이슈는 너무나 많다. 이를 잘 녹여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국제적 어젠다를 치고 나가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해 국가 경제...
    2023-02-06 05:00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그는 “반면 현행 복지제도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대체되면 실업률은 변화가 없고 국내총생산은 오히려 0.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심소득, 기본소득, 현행 복지제도가 각각 소득 격차, 고용,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안심소득은 이달 10일까지 1100가구를...
    2023-02-02 11:05
  •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또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이 세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전반 및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특성에 대해 소개한다. 안심소득의...
    2023-02-01 11:15
  •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경험 등이 부족해 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선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최소 3000만 원에 달하는 매매가격도 부담이다. 이에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또...
    2023-01-31 06:00
  • "난방비에 교통비까지" 쓸 돈이 없다…올해 경제의 덫 '소비 부진'
    "난방비에 교통비까지" 쓸 돈이 없다…올해 경제의 덫 '소비 부진'
    여기에 서울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는 이미 다음 달부터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린다. 서민들의 소비와 직결되는 생필품 값도 연일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다. 다음 달 가격 인상 예고 품목은 생수, 음료, 햄버거에 아이들 간식거리인 과자, 빵, 아이스크림...
    2023-01-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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