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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와...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은 2020년 발표됐던 과제다.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2023-03-28 16:50
  •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노무, 톡!]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모호한 경계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전문성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적은 고정비(100만~150만 원)를 지급받는 대신 PT(Personal Training)에 대한 높은 인센티브 비율을 적용하여 트레이너들의 수입은 인센티브가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트레이너의 수입은 당사자들에게 4대 보험료의 부담으로 다가와 사업소득 신고가...
    2023-03-28 05:00
  •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하며...
    2023-03-26 10:21
  • [투자전략] 해외ETF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은…?
    [투자전략] 해외ETF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나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해외 상장 ETF 2개를 매도해서 1000만 원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하면, 먼저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다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고, 세율 22%를 곱하면 납부할 세금은 110만...
    2023-03-25 09:00
  •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담겼다. NDC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고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상 후퇴는...
    2023-03-25 07:00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2023-03-22 13:28
  •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미래차 세액공제 확대
    이에 따라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 원·총 2억 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서민의 장기 저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0년·20년 장기물로 발행되며, 만기 보유 시에는 기본이자의 약 30%에 달하는 가산금리도 적용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2023-03-22 12:26
  •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첫 날, 신청자 몰려 대기만 1시간?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첫 날, 신청자 몰려 대기만 1시간?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대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023-03-22 10:03
  •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시작…사전 예약은 오늘(22일)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시작…사전 예약은 오늘(22일)부터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최초 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는 기본 연 15.9%, 최저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2023-03-22 10:00
  •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종합] 무소득자도 최대 100만 원 즉시 빌려준다…긴급생계비 대출 22일부터 사전예약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계층이다. 이들 중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국신용원에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데 대해...
    2023-03-21 17:36
  •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청 당일 최대 100만 원 지급”…금융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조차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는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대학 등록금 등 자금이 사용되는 목적이 증빙될 때는 최초...
    2023-03-21 06:00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확대…보증금 최대 6000만 원 무이자 지원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 원→ 6000만 원) △1·2인 가구 소득 기준 각각 20%p·10%p 완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상자는 모집공고일(3.15.)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고, 보유 부동산은...
    2023-03-14 11:15
  •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그런데 소득은 제자리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5% 늘었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이 같은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0%)에 미치지 못해 실질 임금 증가율은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물가 잡기에 힘을 쏟고 있다. 가스·전기료 인상...
    2023-03-14 05:00
  •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밀 자급률 2025년까지 5%로 높인다…전문단지 문턱 낮추고 '국산밀자조금' 조성
    먼저 밀 전문 생산단지 선정 기본 요건 중 하나인 참여 농민 수를 15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여 진입장벽을 낮춘다. 재배면적도 5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범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광역시 기반의 생산단지는 광역 단위로 인정한다. 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가능 지역도 현재 5개 시·도(충남...
    2023-03-11 08:00
  •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공공임대와도 연계해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2023-03-10 11:00
  •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응답이 높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를 회피할 의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28.7%가 '회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30.8%)이 여성(26.5%)보다 세금납부 회피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23-03-09 15:00
  • 가상자산 추락에도 버티는 투자자들…“재산 축적할 다른 방법 없다”
    가상자산 추락에도 버티는 투자자들…“재산 축적할 다른 방법 없다”
    퍼스트젠웰스의 발레리 리베라 창업자는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고객들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지름길로 여기지만, 신용카드 채무 변제와 같은 기본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극단적인 변동성은 이들에게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한다. 이와 별개로 JP모건체이스는 저소득층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미 가격이 오른...
    2023-03-04 06:00
  • SC제일은행, 3월 t-보금자리론(특례)금리 0.1%p 인하
    SC제일은행, 3월 t-보금자리론(특례)금리 0.1%p 인하
    SC제일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 중 t-보금자리론 3월 실행건에 대해 기본금리를 0.1%포인트(p) 내려 연 4.15~4.45%(일반형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채널로 접수하는 타행의 아낌e보금자리론(특례)과 대면 접수하는 SC제일은행의 t-보금자리론(특례)은 적용 금리가 동일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2023-03-02 09:31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3항은 고정금리로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가 경제의 급격한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은행이 신용공여 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지역 신협에서 이를 근거로 연 2.5% 고정금리를 연 4.5%로 한 번에 인상 통보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은 은행법 27조3항을 개정해 은행이 고정금리로 대출 계약을...
    2023-0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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